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조치가 미흡한 나라로 재지정한다는 결정사항을 전달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이같은 결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판단은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국무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수단, 짐바브웨 등과 함께 미국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 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 노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특히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 가운데 인신매매 돼 강제결혼이나 매춘,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1년째 최저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