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후퇴해도 연간 10조 소요, 지자체 부담 ↑

원안보다 17조5천억 아꼈지만 재원 부담 여전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소요 재정은 4년간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평균 10조원에 달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의 소요 재원은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7월부터 임기 말인 2017년까지 39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안을 지켰을 때 소요되는 재원은 4년간 57조1천억원이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로 공약을 후퇴시키면서 17조5천억원 정도를 절감한 셈이다.

정부안은 인수위 안보다도 비용이 덜 든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에게 월 4만원~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은 4년간 44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안보다 4조7천억원 아낀 것이다.

노동계 등에서 차선책으로 내세웠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안은 42조9천억원이 든다. 정부의 차등지급안보다 3조3천억원 돈이 더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 후퇴의 비판을 무릅쓰고 재원을 고려해 아낄 만큼 아낀 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10조원 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몫이어서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 정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까지 늘어나자 벌써부터 지자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면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공약 후퇴 및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이라는 후폭풍을 남김과 동시에 '증세없는 복지' 논쟁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