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뼈깎는 심정
- 생색은 중앙이, 부담은 지자체가
- 12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불가피"
- 택시기사 봉급도 올려 혜택 가도록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첫 순서로 만날 분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이슈 많은 곳이 서울이죠. 무상보육 문제부터 택시요금 인상,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무상 보육.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는 일단 할 수 있게 됐네요?
◆ 박원순> 사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고 기준보조율을 당초 약속한 20%가 아니라 10% 올리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방정부가 실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동안 서울시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20%가 아니라 10%만 지원하면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더 부담이 되거든요.
◇ 김현정> 2,0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말고도 1,000억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 박원순> 네. 내년에 새롭게 부담이 될 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세수도 참 힘들거든요. 경기침체,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때문에 금년에만 7,9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3,000억원 정도의 감액추경안(감추경)을 해서 의회에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금년 같은 무상보육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애초 약속한 2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지방채 내서 겨우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 박원순> 네. 저희들 지금 예측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김현정> 되긴 되시겠어요? 1,000억 정도 더 부담이 가는데?
◆ 박원순>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너무 힘겹기 때문에 20%로 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우신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말씀하셨고요.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지방정부한테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예컨대 서울시가 80, 중앙정부가 20. 이렇게 하자는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냥 정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국고보조율 20% 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고 서울시는 주장하지만, 사실 10% 인상에다가 탄력보조율 등을 붙이면 실제로는 20% 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밀히 말해서 약속 파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원순>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데 아버지가... 예컨대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 우윳값, 기저귀 값, 이런 것은 늘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급 해야지, 아니 보너스 받았다고 주고 또 안주고.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탄력차등보조율’ 이라는 것은 확정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탄력이잖아요. 탄력적으로 차등해서 보조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기준보조율’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비율로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탄력적이고 안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주시냐 이런 거죠.
◇ 김현정>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이 무상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도 그렇고,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등록금까지 당장 이행이 어렵게 된 공약들에 대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세계 경기불황, 재정악화 때문에 불가피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물론 중앙정부도 힘든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린 무상보육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또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80:20을 60:40으로만 좀 낮춰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저것 줄이고 해서 해 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중앙정부는 큰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방정부는 세수라는 것이 국회의 법률로 딱 정해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정말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오죽하면 2,000억이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했겠습니까?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소통 좀 해 주시고 함께 협의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김황식 총리가 저희 시도지사 다 모아놓고서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서로 절반씩 부담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라도 해 주시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은 너무 힘겹다, 이런 하소연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 송은석 기자)
◇ 김현정> 기초연금 공약이 요즘 한창 논란인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원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은 중앙정부가 해 놓고, 결국은 또 지방정부의 상당한 매칭비율이 따라가거든요. 이 매칭이라는 게 사실 지방정부를 거의 빈사지경(瀕死地境)으로 모는 제도거든요. 예컨대 다 부담하면 좋은데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고 생색은 다 내놓고, 지방정부 한테는 몇 십 퍼센트.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80 부담해라, 또 부담 안 해 주는 것도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약은 중앙에서 대통령이 걸었는데 책임은 지자체가 져야 되는 상황인 게 많군요?
◆ 박원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들은 지방정부도 따라 가야죠.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뭐든지 협력하고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 하지만 저희들의 재정 상황이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님이 저희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시거든요. 이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정부가 사업은 6:4로 하고 있는데, 재정은 오히려 2:8로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도에 무상보육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박원순> 저는 뭐... 일단은 가야 된다.
◇ 김현정> 현안이 많습니다. 서울시 택시 요금, 이번 토요일부터 인상이 되네요. 기본요금 3,000원이죠?
◆ 박원순> 네.
◇ 김현정> 그런데 ‘개인택시한테는 득이 되지만 회사택시의 경우,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도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득보지 못할 것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원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려가 과거에도 있었고, 또 과거에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금인상하기 전에 이미 법인택시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해서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른바 사납금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1일 납입기준금’ 이라는 건데요. 예컨대 지금의 10만 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사가 인상액 2만 5,000원 중 2만 1,000원을 택시운수 종사자의 몫으로 쓰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여를 올려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고 한 27만원까지는 이번에 택시 기사님들의 봉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많이 오른 역사는 없었고요. 저는 ‘택시 월급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 김현정> 기사님들한테는 확실히 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서민들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 박원순>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한 4년 동안 요금이 동결 돼 왔거든요. 그런데 LPG 가격도 40% 정도 올랐고 운행비용은 계속 올랐는데. 사실 택시 기사님들도 어찌 보면 다 서민입니다. 이 분들의 희생으로만 요금을 자꾸 머무르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가 이번에 올린 게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한 10% 낮은, 그런 정도 인상폭...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택시시스템 얘기도 하고, 무상보육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많은 작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내년 재선에 도전하시는 거죠?
◆ 박원순> (웃음) 네.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가 2년 8개월입니다. 2년 8개월짜리 시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선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다만 제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벌려놓고 있는 일들을 2년 8개월 만에 모두 완성하기는 힘든 거니까 한 번 정도 더 임기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많은 일들이 좀 더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원순 서울 시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는 요즘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십니까?
◆ 박원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뵙고, 또 연락은 하고 있죠.
◇ 김현정> 안 의원이 만든다는 신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낸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 박원순> (웃음) 안 의원님과 저하고의 관계는 좋은 관계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안 의원님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잖아요. 기대가 높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분이고요. 어쨌든 저도 뭔가 지금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끝까지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 김현정> 안철수 의원이 한 말은 아닙니다만, 안철수 의원 측에서 ‘내년에 신당 창단하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 이런 의사를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자구도가 되고, 야권에서 경쟁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원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 의원님이 지향하시는 새로운 정치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김현정> 결국은 박 시장님이 하시고 거기에 안 의원님이 후보 내지 않고 서로 도와 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시너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원순> 그건 제 소망일뿐이고요. 안 의원님하고 협력하고, 또 의논 드려야죠.
◇ 김현정> 신당을 만약 만든다면, 거기에 합류하시는 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협력하기 위해서.
◆ 박원순> 서울시정이 복잡하잖아요. 천 만 서울시민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또 돌봐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저는 좌우지간 시정에 몰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라는 것은 이게 정말 누가 예상하고,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요. 이건 사람의 뜻이라기보다 저는 하늘에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5월에 발견됐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그러니까 ‘검찰, 경찰, 감사원, 소관부처 등을 총동원해서 박 시장에게 압박을 가하자.’ 이런 문건이 하나 발견이 돼서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국정원 것이 아니다. 각하처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순>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당사자 소환도 안 하고 끝났다. 사실 제가 고발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지금 항고를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정말 올바른 시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 그야말로 국가안보에만 몰두해야 하는 국정원이 그런 문건을 작성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고발 안 했잖아요. 저는 오직 시정에 몰두하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