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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해외순방 보따리에 담긴 성과·과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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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해외순방 보따리에 담긴 성과·과제는 무엇?

    일본 관계 해법, 미·중 사이에서 균형 찾기 등 외교적 난제 새삼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영웅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13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 4번째인 이번 해외순방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지난 9월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창조경제를 설명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를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에게 알렸다.

    APEC 정상들이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무역자유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다자무역체제와 오는 12월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의 정상선언문을 낸 데도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7일 열린 정상회의 세션1 선도발언에서 "WTO 각료회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APEC 정상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에서 지지를 받은 것도 상당한 성과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에 대해 미국, 중국 등 개별 국가차원에서 지지를 밝힌 적은 있지만 다자간 정상회의체에서 우리의 요구대로 거의 완벽하게 지지를 받은 것은 새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잠시도 틈을 두지 않고 개별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이들 국가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 눈에 띈다.

    관심을 모았던 TPP(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TPP 협상 진전에 대비해 TPP 참여국들과의 양자 FTA를 가속화 하거나 이미 체결한 FTA의 개선을 추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의 최대 성과는 올해안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170억불에 이르는 순다대교, 10억불에 이르는 수카르노 하타 공항철도(10억불) 등 인도네시아 주요 인프라 조성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길을 활짝 엶으로써 박 대통령 임기내에 세일즈 외교의 가시적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서 가져온 몇 가지 숙제도 있는데, 첫번째가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APEC/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박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연달아 만났음에도 아베 총리는 애써 외면했다.

    최악의 상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베가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박 대통령이 받아든 난제의 또 하나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에 맞서는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의 문제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경제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정치와 안보 등에 있어서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의 참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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