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상호 의원. 자료사진
외교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외교 문서를 집중적으로 파기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무자의 실수'라며 내놓은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외교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4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만7천388건의 외교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며 지난 해 12월 1만 1천 822건과 올해 1월 2만 4천 942건이 집중적으로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비밀문서의 집중파기 시점이 이명박 정부 막바지라는 점, 특히 만 4천건이 파기된 지난 해 8월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던 때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해 12월 파기 건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기한을 만료했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문건을 일괄 파기하면서 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올해 1월 2만 1천건이 파기됐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 지난 해까지 누적된 파기 문서 건수를 1월에 모두 파기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실무적 실수'라고 했다. 실제로는 3건이 파기됐다고 한다.
이같은 외교부의 해명이 '본의 아니게' 드러낸 것은 외교부가 문서관리를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문제의 대사관들이 파기했다는 문서와 관련해, 언제부터 누적된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파기된 문서 수가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따져봐야 했지만 그런 절차도 없었다.
대신 외교부는 "사본이 잘못 집계된 것이고 원본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들이 문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만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챙기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전산입력제도의) 편리함에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다"는 한가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비밀문서 파기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특별히 통계나 추이를 살피는 작업 자체가 없다고 한다. 매년 두 차례 문서 검토 작업이 끝나면 국가정보원으로 관련 내용을 넘길 뿐이다. 정부여당이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국면에서 '사초의 중요성' 을 운운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에게 "외교부의 해명은 사본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그렇게 말하면 (NLL 논란을 빚은) 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