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집권여당의 정치적 야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확정해서 발표하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이탈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계획은 공약발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과 예산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의욕만 앞선 섣부른 공약은 결국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신뢰성도 떨어트리게 된다.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확정안이 발표되자 하루 평균 365명이 국민연금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이탈자가 증가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확정안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름 부은 모양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확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논란의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공약사항이니 만큼 약속만을 의식한 채 안이하게 접근하면서 국민연금 이탈을 스스로 방조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가입시킨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담한 만큼 일정비율을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세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인구에게 20만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대상을 소득이란 조건을 달아서 제한시키고 국민연금을 결부시키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초했고 임의 가입자들을 이탈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85%가 가정주부와 학생들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하루빨리 진정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기초연금 확정안에 반발해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자리를 비워둘 상황은 아니다. 책임자가 있더라도 현 사태를 무마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장관을 공석으로 둔 채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박근혜 정부가 갈수록 상황인식에 무디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하루빨리 찾기를 기대한다.
권주만(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