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공노 대선 트윗 징계 가능…불법행위 상응 조치"

선관위 사무총장 "공무원 대선개입 방지책 내년 지방선거 전 마련해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원들의 대선 관련 트위터 글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무원법에 따른 행정적 징계가 가능하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사법적 처리가 어렵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를 믿을 수 있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전공노의 정치개입 실태를 물었지만, 문 사무총장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문 사무총장은 그러나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황 의원의 질의에는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적절한 때에 발표하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또 세부 방안으로 법정 처벌 하한선을 통한 선거개입 공직자 퇴출과 내부자 고빌시스템 및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