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여당, 다국적 기업에 '구글세' 추진

이탈리아 연립정부 최대 정당인 중도좌파 민주당(PD)이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이탈리아에 세금을 내는 업체를 통해서만 온라인 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방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10억 유로(1조4천7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고 PD는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구글, 야후, 아마존 등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나 유럽연합(EU) 외부 국가 등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 광고를 해 온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법안 발의자인 하원 예산위원장 프란체스코 보치아는 4일(현지시간)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해외에 세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온라인 구매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회사들의 이익을 올려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법안 추진에 대해 "인터넷 상거래와 광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리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과거에도 이런 제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탈리아의 제2당인 자유국민당(PDL)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PD와 PDL은 엔리코 레타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