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1차합의' 성사땐 북핵에도 영향줄 듯

美 제재 일부완화 움직임…北으로 '시선이동' 가능성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소위 P5+1과 이란간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중도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핵개발 의혹'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경우 그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첫날 회의에서 양측은 이른바 '첫번째 조치'를 놓고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핵심내용을 보면 이란이 일단 핵개발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중단한 상황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이란에 대해 취해졌던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추가 제재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성의' 표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뉴욕타임스(NYT)는 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검토중인 제재 완화는 이란의 국외 자산 동결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석유 수출 금지와 금융 제재는 억제력이 큰 만큼 그대로 두고 가벼운 조치부터 완화하면서 이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7월 이란의 원유수출을 규제하는 제재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추가제재 법안에 대해 이번주중 표결을 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핵협상의 상황을 감안해 표결을 미루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내부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진행중이다.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이란 핵 문제가 8일까지 진행될 제네바 협상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1차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중단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치까지 이란 정부가 합의할 때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또 이란 핵협상에 부정적인 이스라엘이 미국내 강경파들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 핵협상의 추이는 북한 핵문제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외교행보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끌어내면 또 다른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향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북핵보다는 이란 핵문제에 기울어져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란 핵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까지 북핵 논의가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의 가시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6자회담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간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란 핵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음은 북핵 차례"라는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핵개발 측면에서 같은 주제인 이란과 북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내용적으로도 상호 연계성을 띨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