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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회의원들, 연금 감소 우려…총선 불출마?"

유럽/러시아

    "스웨덴 국회의원들, 연금 감소 우려…총선 불출마?"

    퇴직후 소득 보장 혜택 차기의회서 대폭 축소

     

    스웨덴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내년 9월 총선에서 불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스웨덴 일간지 더겐스 뉘헤테르(DN)는 20일(현지시간) 국회의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보험제도에 관한 법규정이 지난달 개정돼 차기 의회 임기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규정이 시행되면 국회의원은 8년 이상 임기를 수행한 이후 물러나야만 최대 3년간 기존 소득의 85%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NEWS:right}

    기존 법률로는 50세 이상으로 6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 종전 수입의 80%를 보장받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56세로 내년에 65세가 되는 37명을 제외한 106명이 개정 법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연금이 65세 이전의 소득 금액을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106명 의원의 경우 연임을 하지 않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는 것이 연금액 규모에서 유리할 수 있다.

    스웨덴 의원의 월급은 5만9천800 크로나(한화 955만원)다.

    스웨덴 의회는 퇴직 후에도 지나치게 의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지난달 개정 법안을 의결했지만, 법 시행 시기를 차기 의회부터로 정해 유예기간을 뒀다.

    신문은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 우려에 따른 연임 포기가 내년 총선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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