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가 정부의 정보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최근 지속되는 군국주의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부상 등 최근 국제 정세를 이유로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내심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국제연구센터 소장은 6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와의 인터뷰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탈피해 더 강력한 군사태세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대표적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새뮤얼스 소장은 그러면서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고, 지난 10여년간 군(軍)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진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포린폴리시도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미국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나친 언론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분명히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출신 법학자인 로버트 레피타 일본 메이지대 교수도 이번 법 제정을 일본 군국화의 일환으로 분석한 뒤 "이는 오랜기간 계속되는 추세"라면서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가 일본의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린폴리시는 또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에 대해 '정보의 구멍'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엿보게 한다고 논평했다.{RELNEWS:right}
과거 미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도쿄(東京)에 넘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밀정보 보호 정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일본 장교 등의 미국산 이지스 무기시스템 정보 유출, 일본 정보기관원의 정책기밀 러시아 제공 의혹 등을 언급한 뒤 "과거 여러차례 불거진 일본 내 기밀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미국으로서는 양국간 정보공유가 보장된다면 일본이 더 강력한 비밀보호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130표, 반대 82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국방·외교 등의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비밀 누설을 공모·교사·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