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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여당 추천 이사들이 기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야당추천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그렇지만 KBS의 수신료가 인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KBS이사회가 원만한 합의처리가 아닌 단독으로 기습처리함에따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32년만의 수신료 인상은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KBS 이사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에는 KBS 이사 총 11명 중 야당 측 이사는 불참한 채 7명의 여당 측 이사만 참석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KBS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야 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이를 6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첨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방통위의 검토과정에서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위원장과 2명의 여권 추천위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는 되겠지만 야당추천 위원들의 반발
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표결로 갈 경우 3:2로 통과는 될 수 있겠지만 논란이 불가피 하다.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한 뒤 국회로 넘겨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해 보인다.
KBS 야당추천이사들이 반대하고 방통위의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KBS이사회가 여당추천이사들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수신료 인상은 물건너 갔다" 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KBS 야당추천이사는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이고, 야당 상임위원들은 국회 미방위 야당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구조인데 야당추천 이사와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KBS이사회의 수신료 기습통과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없애는 폭거"라면서 "그 책임은 KBS 이길영 이사장과 길환영 사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처리한 직후 '날치기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 국민은 용납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미방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KBS 수신료 인상 논의의 최소한의 전제는 보도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 강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 제고다."라면서
"이런 전제 조건의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무조건 수신료를 올리고 보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