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밥값 못 한다'는 소릴 듣는 우리 국회의원들, 그래도 세비는 아까운 모양입니다.
어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벼락치기로 법안 몇 건 처리해 놓고 4,500여만 원의 세비는 모두 챙겨갔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도 만사 할 일 제쳐놓고 민주당 의원 두 명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는 성실함(?)을 보였는데요.
정작 국민이야말로 "이것이 민생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 제명 징계안이라도 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 중부 지방에 쏟아진 많은 눈에 철도 파업까지 겹치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어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오늘 다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되면서 장 부위원장의 앞으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 40여 건의 법안을 벼락치기 한 국회가 오늘 임시국회를 다시 열지만, '의원제명안' 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KBS가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언론ㆍ시민단체들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많은 눈에="" 철도="" 파업까지…="" 출근="" 대란="">
오는 18일 파업을 선포한 서울지하철노조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결의대회’ 를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철도 파업까지 맞물려 출근길이 쉽지 않습니다.
코레일이 어젯밤 노조원 1,500여 명을 추가 직위해제하면서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새벽부터 굵은 눈가루가 하늘에 가득 흩날리면서 가뜩이나 철도 파업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일터로 나가지만, 쉽지 않은 출근길입니다.
"수도권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면 너무 불편하고,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길이 얼 수도 있는데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 낫죠"
코레일 측은 "KTX 100%, 통근열차 100%, 화물열차 35% 등 열차 운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운행돼 시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신창을 이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누리로 열차' 22편이 모두 멈춰 서 서민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파업 중에도 누리로 열차 운행이 최소 63%가 돼야 하는 합의 사항을 사측이 무시했다"며 "파업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 사측이 어젯밤 노조원 1,500여 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해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모두 6,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철도노조도 사측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노사 간 대립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포커스="" 뉴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 입니다.
오늘은 임미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 무엇이 있을까요?
= 오늘 오후 발표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한 달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파티는 끝났다"면서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565조 8,000억 원에 달해 국가부채 443조1,000억 원보다 122조 원 넘게 많습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임직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높은 급여와 복리후생, 안정된 신분 보장 등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개혁은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 누구나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모든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앉히고 입맛에 맞게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MB정부를 예를 들자면 대통령 측근들이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서 4대강 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 그런 상황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오늘 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을 하는데 신임 사장은 바로 친박계 중진 김학송 전 의원입니다.
이미 현명관 마사회장,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등이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려갔고 지역난방공사 차기 사장으로는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임명한 77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37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스스로를 도려내는 개혁을 감행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낙하산 인사 방지책 등이 들어 있지 않다면 정부가 "끝났다"고 선언했던 '공공기관 파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번에는 국회로 눈을 돌려 볼까요?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죠?
=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고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전월세상한제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특히 예산에 대해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정치 현안을 놓고 날 선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부처별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 등 앞으로 일정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 그밖에 오늘 관심이 되는 뉴스 무엇이 있습니까?
= 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오늘 오전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립니다.
정부가 어제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9%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부품 비리 등에도 '원전 6~8기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6개월 가까이 격론을 벌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반대 목소리는 강력합니다.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었고 오늘 공청회 일정도 5일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통보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오늘 공청회가 격론 또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 잇따른="" 제명안은="" '야당="" 입막음'용?="">
새누리당 김도읍, 강은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발언'을 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자료사진
▶ 새누리당이 어제까지 세 명의 야당의원에 대해 '제명 요구' 징계안을 냈습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실현이 불가능한 의원 제명을 새누리당이 잇따라 추진하고 나선 것은 '야당을 입막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민주당 장하나ㆍ양승조 의원까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세 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냈습니다.
장하나ㆍ양승조 의원 징계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헌정질서 중단사태를 초래하는 발언들로써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의 고유권한인데도 새누리당은 '콕 집어'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이번 세 번 말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석은 155석뿐입니다.
이처럼 전례도, 현실성도 없는 일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 입막음용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의 잇따르는 망언을 막아야 할 게 아니냐"며 이런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동일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게 입을 봉하라는 재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더 이상 협박하고 겁박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의 제명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 말고는 다른 어떤 의원에 대해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 정부가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언론ㆍ시민단체들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다시 펼치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어제 발표된 방송산업발전계획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만 개를 늘린다는 게 골잡니다.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라는 송출 방식을 종편 등에도 허용하고 지상파에는 다채널 방송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계획 속에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종기 방통위 국장입니다.
"인상안을 가져오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어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신료를 올려 공익성을 갖춘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자는 게 명분입니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KBS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벌써 언론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ㆍ시민단체들은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의료계 "원격의료="" 전면="" 백지화하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법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시키라"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전 열린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정 협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의 출현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했으며,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원격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의료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다고 보고 이번 달이나 내년 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의료의 도입이 대면진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원격의료 도입 논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리더십="" 논란="" 봉착="">▶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 인력 차출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내부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다 담당 임원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 수습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동양 사태에 투입된 금감원 인원은 220명으로 전체 직원 수를 고려하면 8명 중 1명 꼴입니다.
인력 파견 과정에서 실ㆍ국장들이 이를 거부하다 최수현 원장의 호된 질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질책을 받은 실ㆍ국장들은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검사와 상시 감독도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차출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동양 사태의 조기 수습은 금감원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는 최 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최 원장의 무리한 업무 추진 방식은 동양 사태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김건섭 부원장의 사의 표명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달 중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동양 사태 수습 과정에서 최수현 원장과의 업무 스타일 차이로 사퇴를 깊이 고민을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임원의 사의 표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빈번히 지시하는 등 최수현 원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넬슨 만델라는 서거 후에도 세상을 화해시키는군요.
= 오늘 아침 대부분 조간 1면을 장식한 사진은 어제 남아공에서 열린 넬슨 만델라 추도식 장면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1면 톱 자리를 차지한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추도식에서 만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 조선일보 사진 설명대로 만델라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 할 장면이네요.
= 미국과 쿠바는 지금도 서로 적대시하는 나란데요, 양국 정상이 만난 건 반세기 만이랍니다.
조선일보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기사 제목을 <'적대 국가' 頂上들도 만델라 앞에서 손을 잡다>로 달았습니다.
오랫동안 반목했던 나라 지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아 손을 맞잡게 하는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서거 후에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추도식에는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 90여 명이 참석해 만델라를 기렸습니다.
▶ 90여 명이면 웬만한 나라 정상들은 다 참석했다는 건데 추도식 자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죠?
= 중앙일보 31면 <분수대>에 채인택 논설위원의 <만델라 보내는="" 길=""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날아간="" 까닭은?="">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채인택 논설위원은 "만델라가 추구한 '인권보장ㆍ차별철폐'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동의하는 민주국가 정상들이 모인 어제 추도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으면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위상이 더욱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짙게 나타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만델라 추도식이 열린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함께 수산물 시식회를 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어제 만델라의 용서와 화해 정신이 빛을 발했지만, 박 대통령은 "도를 넘는 과격 발언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비판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 이른바 '청년 백수' 문제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 한겨레 19면 <"취업 의지 잃은 청년 백수 7년간 15만 명 늘어">라는 기삽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만15~19살 고용률이 40.4%로, OECD 평균인 50.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나친 고학력화에다 취업 의지를 잃은 '청년 백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 최고 학술지 논문 게재 거부를 선언했다고요?
= 오늘 아침 많은 신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 버클리대 셰크먼 교수의 '폭탄선언'을 전했습니다.
바로 "NSC에 논문을 싣지 않겠다"는 건데요.
NSC는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을 말하는데 학자들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논문을 올리기 위해 안달하는 세계 최정상급 3대 학술집니다.
셰크먼 교수는 "학자들이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연구 절차와 원칙을 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원칙을 망각한 대표적 사례로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