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

인권단체들, 대선 1주년 맞아 경찰청앞서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돼 손을 흔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선 1주년을 맞은 19일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집회시위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는 제목의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경찰의 폭력을 직접 경험한 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범죄처벌법 개정령 시행 △집회 소음 허용기준 강화 △경찰 장구 사용시 보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일련의 공권력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후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이라고 해석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명령과 검거하겠다는 협박이 내려진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후 경찰의 국가폭력 양상은 이명박정부보다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9일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기존의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에서 ‘15분 만에 즉시 현장처리’로 한층 강화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하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취임 일성으로 “집회ㆍ시위와 관련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과거에는 사후 사법처리였는데 현장에서 적기에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흐름을 같이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갈등을 빚은 경남 밀양과 쌍용자동차 분향소 문제로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서울 대한문 등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밀양에는 하루 평균 1600여명, 청와대에는 700여명, 대한문 농성장에는 300여명의 경찰력이 집중됐다”며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과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사회치안’이란 경찰의 본분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경찰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면서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