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외무 "이란 핵사찰전 제재완화없어"…협상타결 의심

로랑 파비우스 장관 WSJ 인터뷰서 밝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18일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비우스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재를 해제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달 24일 제네바에서 협상을 통해 초기단계 조치에 잠정 합의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핵 프로그램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초기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단계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는다는 게 잠정 합의안의 골자다.

잠정 합의안에는 IAEA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에 매일 정기사찰을 하기로 했으나 사찰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파비우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폭탄 개발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하면서 서방 강대국들이 이란과 핵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시킬 수 있을지에도 회의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핵 프로그램을 잠깐만 중단시킨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합의한) 첫번째 단계를 진정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나의 주된 걱정거리는 두번째 단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서방 강대국들이 이란이 휴면상태의 핵시설에서 폭탄 제조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능력이 재가동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 두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잇따라 불거져 나온 회의론에 맞물려 이란과의 최종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회의론이 고개는 드는 가운데 이란과 P5+1 측은 잠정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을 일단 접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부터 실무협의를 재개한다.

파비우스 장관은 앞으로 이란에 대한 핵사찰 강화와 우라늄 비축 억제 등 보다 강경한 내용이 담긴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속임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