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신승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 신승철> 네, 사무실입니다.
◇ 김현정> 지금 주변상황은, 오늘은 고요합니까?
◆ 신승철> 아니요. 여전히 경찰은 민주노총 주변에 경찰차 열 대 정도가 있고요. 사복 경찰들이 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부터 연행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 신승철> 어제 연행된 사람이 138명이죠.
◇ 김현정> 138명. 아직도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요?
◆ 신승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수배된 철도노조 지도부 9명, 지금 그 건물에 없는 게 확실합니까?
◆ 신승철> 경찰이 못 찾았으니까 없겠죠.
◇ 김현정> 어제 진압상황 전에 어떤 예고가 있었나요?
◆ 신승철> 그런 예고는 없었고요, 갑자기 어제 한 7시 반경부터 경찰 병력이 증강됐고 5,500명 정도가 민주노총 건물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남대문 경찰서장이 병력들을 대동하고 막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설명을 들었고 어제 상황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신승철> 저희는 권력과 경찰,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냥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 민주노총 건물을 5,500명의 경찰력이 포위하고 쇠망치하고 최루액을 동원해서 난입하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노총 건물의 거의 전쟁터에 가까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민주노총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죠.
◇ 김현정>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직접 투입된 건 창립 이후에 처음이라는 게 맞나요?
◆ 신승철> 95년도에 저희들이 설립됐는데요. 97년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사무실을 조사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에 의한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99년도 11월에 합법화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처음이죠. 그렇게 보면 공권력에서 강제로 수색 당한 것은 95년도 이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고요?
◆ 신승철> 없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온 건데.. 지금 경찰 측에서는 이것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고, 그 불법 파업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장을 가지고 진입을 한 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상황적인 정당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가지고 진입을 한 건 공정한 법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승철> 체포영장을 가진 사람들이 쇠망치하고 5,500명을 동원해서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최루액을 발사하고 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겠죠. 하여간 어제 상황은 거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진압이라고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은 진짜 절차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면 안에 계신 분들 확인시켜줄 수 있는 절차들을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고 일방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적 진압 수준의 행위를 경찰들은 실행한 겁니다.
22일, 경찰 민주노총 강제 진입 (자료사진)
◇ 김현정> 9명 체포하겠다고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초반에 그 9명 지도부 건물 안에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를 경찰 측에 하지 그러셨어요?
◆ 신승철> 저희는 했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김현정> 하셨어요?
◆ 신승철> 네. 저희들 이미 이 건물에 사람들이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부터 저희들은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트렁크까지 검문 검색했고요. 일일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조해 가면서부터 검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 건물에는 철도 지도부가 분명히 없다 라는 얘기를 통보를 했고. 그런 일들은 맞지 않다 라는 항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날 그 상황이 벌어지는 오전 9시, 어제 오전 9시쯤에도 그 얘기가 오고 간 겁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 신승철> 그날도 분명히. 저희는 5,500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저희들은 (민주노총의) 법률원에 있는 법률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철도 지도부가 없다 라는 걸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남대문경찰서장은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바로 진압작전을 실행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전에 일단 통보는 하신 거군요? 여기 없다. 여기 뒤져봤자 안 나올 거다.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그러면 경찰이 안 들은 건가요?
◆ 신승철> 안 들은 거죠.
◇ 김현정> 결국은 그러면 이거 확신에 차서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신승철>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물이라고 진입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냐, 거기에 있다 라고 어떤 의심이 들면 불법에 대해서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민주노총 사무실이든 거기가 어디든 간에 수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 신승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시거나 어제 상황을 보신다면 그것은 공정한 집행이 아닙니다. 연행을 138명을 했고, 5,500명의 경찰에 둘러싸이고 최루액을 발사했고 쇠망치로 건물을 부수고. 언론사가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모든 조합원들을,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행위, 그 다음에 그들이 밟고 지나간 흔적은 그거는 전쟁터 같은 폐허로 변한 사무실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이 아니고 폭력이죠.
◇ 김현정> 폭력이다... 지금 전쟁터, 폐허, 폭력, 이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세요, 민주노총 측은?
◆ 신승철> 저희는 정부가 실행한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하고 첫 번째는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있다면 내부 회의 검토를 통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 탄압을 자행한 현 정부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반대할 거고요. 이후에 철도민영화의 문제든,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든, 학교민영화에 대한 문제든, 교육민영화에 대한 문제든, 55세 파견법 적용에 대한 문제든, 저희는 현 정부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책적 방향과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정권 퇴진운동입니까?
◆ 신승철> 퇴진운동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실제로 선언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부터 발생하는 노동현안으로 갖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