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의용병 시민권 박탈…英 강경조치 논란

올해만 20명 시민권 박탈…권한확대 추진해 반발 확산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 뛰어든 자국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확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내무부는 시리아 반군에 가담한 자국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강화해 올해 들어서만 20명이 시민권 상실로 영국 귀환길이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비영리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IJ)가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시민권 취소 사례는 20건으로 기존의 연간 최고 취소건수 6건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0년 이후 내무부의 전체 시민권 취소 건수는 37건으로 올해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최소 5명은 영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파악됐다.

외무부 출신 한 전직 관료는 "시리아 내전에 참가한 영국인에 대한 시민권 박탈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같은 작업은 최근 들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영국 국적의 의용병이 2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무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테러용의자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현재 이중국적자로 제한된 시민권 박탈 대상을 과거에 복수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현행 영국법에 따르면 내무장관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원의 승인 없이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익 수호를 이유로 시민권 박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벤저민 워드 유럽인권관측소 부소장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특정국 출신 이중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소가 남발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침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