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법규 침해로 줄소송 직면

크고 작은 법적분쟁만 47건…EU 탈퇴론 고조

영국이 유럽연합(EU)의 협정과 법규를 따르지 않아 무더기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나 EU 탈퇴 논쟁의 새로운 불씨로 떠올랐다.

영국 정부가 EU 법규 시행 문제를 놓고 EU 집행위원회와 47건의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정보공개 요구로 공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장난감 위생부터 트랙터 배출가스, 중국산 마늘 수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로 EU 규제와 마찰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소형트랙터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의 이행 지연을 들어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섰으며, 9월에는 빌딩 에너지효율 규정문제로 충돌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을 둘러싼 할당량 이행 문제는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규정과 항만 보안, 야생조류 보호, 쓰레기 배출관리, 해변 청결유지 등 이슈들을 놓고도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사사건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EU 차원의 규제가 지나치게 비대해 회원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유럽 회의론자들은 이에 따라 EU 관료주의에 끌려 다니면 독립국의 기반마저 무너진다며 EU 탈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보수당의 더글러스 카스웰 하원의원 "영국이 EU에 가입한 것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규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발전을 위해 이런 상황을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파라지 당수도 "EU 집행위와의 법적 분쟁은 EU의 과도한 통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영국이 EU를 떠나지 않으면 웨스트민스터의 의회 기능은 무의미하다"고 공세를 취했다.

영국 정부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차기총선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 EU 탈퇴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EU 집행위와의 갈등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EU 집행위의 시의적절하고 일관된 법 적용 노력을 신뢰한다"며 "EU와 법적 분쟁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