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는 26일부터 5회에 걸쳐 올 한해 강원도정 등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교육계,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순서는 풍성한 외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북관계 경색으로 평화관련 공약의 답보를 거듭한 최문순 강원도정의 한 해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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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남북관계에 발목' 최문순 강원도정②'성과와 잡음 교차' 이광준 춘천시정
③'정치 이슈 매몰' 지역 정치권
④'갈등, 대립 반복' 강원도 교육계
⑤'도심 수해, 사찰 논란' 사건사고 얼룩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정에 2013년은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다. 우선 2007년 6월부터 지정 준비에 들어간 지 6년만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이끌어냈다. 경제자유구역은 북평 ICI지구와 망상 플로라시티지구,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구정 탄소제로시티지구 등 4개 지구 8.25㎢ 규모다.
개발이 완료되면 예상 고용 유발효과만 5만여명, 생산 유발효과는 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잇따른 국제행사 유치도 괄목할 성과다. 우선 경남 창원, 제주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지난 4월 30일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유치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산불총회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스페셜올림픽도 무난히 치러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취임 초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조한 평화관련 공약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최문순 강원도정은 치명타를 입었다. 최 지사는 임기 내에 평화 관련 공약들로 강원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정치적 입지도 다지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남북이 국면마다 대치하면서 평화 공단의 기본 토대가 될 통일경제특별구역 관련 법률안과 비무장지대 철원과 고성-금강산-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평화의 공원 조성도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RELNEWS:right}
접경지역지원법을 평화지역지원특별법으로 변경해 규제완화와 남북협력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려던 계획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파간 정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공방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평화관련 공약을 내세울 최 지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연말 정국 이슈인 북한 장성택 처형 사태는 최 지사의 선거 전략은 물론 접경지 강원도를 장기간 냉각시킬 것이라는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