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는 올 한해 강원도정 등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 교육계,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이슈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였고 내년 지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정부의 강원도 홀대론 등을 놓고 연말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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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남북관계에 발목' 최문순 강원도정
②'성과와 잡음 교차' 이광준 춘천시정
③'정치 이슈 매몰' 지역 정치권④'갈등, 대립 반복' 강원도 교육계
⑤'도심 수해, 사찰 논란' 사건사고 얼룩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파리 시위대 발언에 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해 전체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우선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포기 발언을 시작으로 올해도 NLL 공방을 주도했다.
춘천지역구 김진태 의원은 종북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자들로부터 '종북 척결자' '종북 척결 전사'로 불리며 보수 이미지를 강화했다. 지난 달에는 박 대통령 순방 기간 항의 시위에 나선 프랑스 교민들에게 사법처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확산되는 논란에 김 의원은 "시위를 주도한 통합진보당 세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참고하도록 현장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헌재 재판에서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구 한기호 의원은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 사건에 본인의 잘못도 있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군들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과 사과를 전했지만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과 정문헌 의원 등의 처세에 일부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국 이슈의 중심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역량을 다진 효과가 있다"며 "밖으로는 다른 정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책임지면서 뒤로는 지역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원도청 내부에서는 "강원도 9명 국회의원 모두가 새누리당 소속인 상황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다보니 지역현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확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정작 제 몫은 찾지 못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책임을 놓고 균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 정례회 전부터 도의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원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8대 강원도의회는 앞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급식 도 교육청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반대로 도 분담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점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을 부결시킨 결정 역시 명분과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재정여건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며 민주당을 공략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외압설을 강조하며 새누리당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