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는 2013년 한 해, 경남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밀양 송전탑 사태지난 5월 20일 한전이 전력난을 강조하며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며 극렬히 저항했고, 급기야 중재기구인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책임회피로 중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강국면을 보였던 사태가 더 악화시킨 꼴이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까지 내려왔지만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잡진 못했다.
결국 한전은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지난 10월 수 천명의 경찰력을 등에 업고 공사를 강행했다.
밀양 현장 곳곳에서는 경찰과 반대주민과 몸싸움이 극렬하게 빚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반대 주민들은 일부 철탑 공사예정지에 움막을 파고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찬 겨울 바람을 맞아가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상사로 이어졌다.
지난 2일 밀양 주민 유한숙 어르신이 "송전탑을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유서를 남긴채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고, 열흘 쯤 뒤에는 다른 주민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잇따른 주민들의 불상사는 정부의 갈등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전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 밀양에 세워질 52기 송전탑 가운데 6기가 완공됐다. 내년 상반기에 20여기 정도의 철탑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한전은 보고 있다.
한전은 개별 보상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밀양 송전탑 사태는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기미도 없이 또 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홍준표 지사는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5월 29일에 진주의료원 문을 닫아 버렸다.
홍 지사는 279억 원의 부채를 안은 진주의료원의 경영 악화와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회생하기 어렵다며 극약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변해버린 진주의료원에 투입하는 돈보다는 이제 서부낙후지역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경남도의 의료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폐업으로 인해 환자 203명은 강제 퇴원의 고통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37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며, 진주의료원 직원 240명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도청 철탑 농성을 시작으로 도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면서 경찰, 경남도와 충돌했다.
특히, 도의회는 해산 조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야권은 본회의장 점거 등 온 몸으로 막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 끝에 조례안은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사상 초유의 지방의료원 강제 폐업은 전국적인 공공의료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폐업을 만류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착한 적자'는 말을 빌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홍 지사의 일방독주는 막아내지 못했다.
특히, 노조가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했지만, 홍 지사는 이마저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해 동행명령까지 내렸지만, 홍 지사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까지 냈다.
홍 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한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폐업 때 병원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가 최근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여전히 '지나간 옛 일'이라며 재개원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야권에서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남도가 협조를 하지않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홍 지사의 취임 1년을 평가하면서 고집불통과 독선, 아집의 도정이었다고 혹평했다.
노조와 야권,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 지사 낙선 운동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댱 경쟁자로 꼽히는 박완수 창원시장과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 경남은행 매각…지역환원 결국 무산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에 BS금융지주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들이 바라던 경남은행 지역환원은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윈회 5층 대회의실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차순위협상자는 기업은행으로 결정했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 우리금융 매각 3대 원칙과 입찰자의 지역경제 발전기여 가능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지역 기여도보다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최고가 매각 원칙'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반영됐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가로 1조2천8백억원을 써내 가격 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BS금융은 앞으로 경남은행에 대한 본실사를 거쳐 최종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BS금융지주가 선정된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언한 대로, 실제 도 금고를 빼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도 도민과의 약속대로 이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 금고와 시.군 금고를 합치면 약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도 반발하고 있다. 인수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으로 계속 싸워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BS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만 선정되어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경남은행 노조도 격렬한 저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매각시 부담해할 6천5백여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매각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적조·녹조로 강과 바다 초토화남해안 바다는 그야말로 재앙이 덮쳤다.
올해 여름 유달리 폭염이 길어지면서 적조의 기세는 엄청났고, 양식어류은 떼죽음을 당했다.
2천500여만 마리가 죽어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764억 원의 피해가 난 199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컸다.
그러나 95년보다 마릿수로는 1,000만 마리가 더 많아 사실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낙동강에는 녹조가 창궐했다.
걸죽한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온통 녹색으로 강을 물들이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다.
올해는 특히, 녹조가 지난해보다 두 달 일찍 발생한데다 이례적으로 늦가을까지 이어졌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 건설에 따른 느려진 유속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해
수자원공사와 공방이 오갔고, 가을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녹조 현상은 식수 안전을 위협할 만큼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창원시 청사 소재지 결정…"갈등은 계속"지난 4월 창원시의회에서는 현재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창원시청 청사를 통합청사로하는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마산 분리 건의안도 통과됐다.
앞서, 지난 3월 9인 특위에서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을 무효로 하고 마산 분리 건의안과
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하자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산지역 정치권은 명칭은 물론 청사까지 얻지 못하는 등 통준위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마산은 분리하는게 낫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조례안 처리때는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통합 이후 통준위 결정에 따라 청사 소재지 1순위인 마산이나 진해에 청사가 와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수차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결국, 마산지역 정치권은 마산 분리에 초점을 맞췄고 이주영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마산 분리 법안은 내년 지방선거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데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새 야구장 입지 갈등창원시는 올해 초 NC다이노스가 사용할 새 야구장 입지로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선정했다.
3단계 용역을 거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으로 고려해 진해를 야구장 입지로 결정했다는게 창원시의 입장이다.
창원시가 야구장 입지를 진해로 결정하자 마자, 야구계 전체가 접근성과 흥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창원시의 용역결과에 문제 제기와 함께 입지 변경을 계속 요구했다.
이런 갈등 구도는 새 야구장 건립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에서는 3차까지 가서야 NC구단이 야구장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조건이 달려 승인됐다.
또 그린벨트 해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NC구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오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입지 변경은 불가한 만큼 접근성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자는 입장인 반면 NC구단은 입지 변경 없이는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새 야구장 문제는 두고두고 창원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 무상급식 삭감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10년 8월 당시 김두관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2014년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함에 따라 식품비를 경남도와 도교육청, 18개 시·군이 각각 30%, 30%, 40%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분담률이 높다며 내년 예산 가운데 무려 164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식품비 외에 인건비·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실제 60% 이상을 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도 또, 취임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차질없는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결국 이 약속은 파기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공약집에는 없었다"는 이상한 논리로 모든 책임을 이전에 잘못 합의한 김두관 전 지사에게로 돌렸다.
심지어 진보좌파 김두관 정책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예산 삭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 내년 7만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 MRG 부담 자치단체 재정 위협김해시는 최근 1조 6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3월 지급해야 할 부산-김해경전철 MRG 요구분은 338억원 중 절반 정도인 182억원만 예산에 반영했다.
복지와 교육, 보건 등 주민생활 필수분야 예산을 배정하고 나니 MRG를 모두 부담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김해시의 입장이다.
나머지 156억원은 확보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영적자로 20년간 1조 4천억원의 엠알지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거가대교의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5조 3천5백여억 원의 세금을 줄이게 되면서 김해시도 자본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구조화는 거가대로와 마찬가지로 현행 MRG,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김해시는 천7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대신에 기간은 총 30년으로, 10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재구조화를 목표로 분석과 협상을 거듭해온 김해시는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가대로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 조달 구조가 다르고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재구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인데 김해시는 조만간 부산시와 공동으로 사업재구조화 효과를 공인 기관에 검증받는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와 함께 정부의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MRG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이 실마리가 될 것으로,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 마창대교나 가포신항 등도 자본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나을지 주목된다.
◈ 진주혁신도시 면모 드러내진주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호탄동 일원에 1조 577억 원을 투입해 407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는 법정동 명칭으로 충무공동이 확정됐고 부지조성률도 99%로 서서히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11개 공공기관과 3천6백여 명의 직원이 이전하게 될 진주혁신도시는 중앙관세분석소가 올해 이전기관 가운데 첫 번째로 신청사로 이전했고 내년 하반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한국세라믹 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진주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돕기 위해 이전지원계획, 공동주택공급 계획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와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진주혁신도시는 인구 4만여 명의 자족형 거점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수 확보는 물론 이전기관과 연관기업 유치로 약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조선경기 불황 장기화 STX그룹 유동성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