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치논쟁 앙심 살해 30대, 정신분열증 판정

지난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 논쟁을 벌인 동갑내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0) 씨에 대한 정심감정을 의뢰한 결과 백 씨가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여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선고 형량을 대폭 낮춰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에 백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요청했다.

백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치논쟁을 벌인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10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A(30.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또 같은달 15일 모 인터넷 신문 주필 B씨와 초등학교 동창 C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