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죠?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이라는 비전도 내거는 등 여러 가지 구상을 밝혔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치유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젠 소모적인 논쟁을 접자"는 일방적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던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복지 공약 후퇴, 국민 대통합, 이런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공감하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지친 국민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따뜻한 변화와 소통의 회견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3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코레일이 오늘부터 설 연휴 기차표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 '우수 국회의원 시상제도'가 부실 입법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기 가수 이특 씨 일가족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시카고 등 미국 북부 내륙 지방에서 영하 27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모습. (자료사진)
<설 이산가족="" 상봉="" 이뤄질까?="">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도 이를 위해 오는 10일 실무 접촉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는데요.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측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회견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번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와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제안한 데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 통일부도 곧바로 후속 조치에 들어갔죠?
=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실무 접촉을 오는 10일에 갖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접수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 발표가 있은 지 3시간 반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북측의 회신은 이르면 오늘 오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설에 상봉이 성사된다면 준비 시간은 충분합니까?
= 지난해 9월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했다가 나흘 만에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한이 각각 100명 규모로 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이번 설에 한다하더라도 그 명단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날짜가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긴 가족만 교체하면 됩니다.
상봉 장소는 지난해는 금강산으로 정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잘 풀릴까요?
= 북한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제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시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정부나 북한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좀 더 유연하게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전망은 어떤가요?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 장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핵이 있는 한 경협 교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남북 교류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건 이명박 정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비핵화 조건화가 향후 남북 관계에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모처럼 맞은 남북 대화의 기회, 관계 개선의 물꼬를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 살려 나갈지, 행사용 풍선 띄우기로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 등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장밋빛 청사진="" '474'="" 가능한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3년 뒤에는 '474' 즉,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474는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장규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3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밝히며 제시한 목푭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 서비스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내수활성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474 달성은 과연 가능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3년 뒤인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해마다 4%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4%대 성장률을 계속해야 3만 불로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경제 구조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서 낼 수 있는 성장률 즉, 잠재성장률은 3%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국민소득 4만 불 달성 선진국 평균인 1.7명에도 못 미쳐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4% 이상 끌어올리려면 산업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와 분배구조 개선 등 경제·사회구조를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인하대 강병구 교숩니다.
"사회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분배구조 해소 등의 변화 없이 내수 확충은 어렵거든요"
하지만 어제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내수활성화의 다른 한 축인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474 달성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공기업="" 개혁="" 작업="" 임박="">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공기업 개혁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고강도의 공기업 개혁 작업이 임박했습니다.
비정상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노조와의 대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성용 기잡니다.
= 박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기업 개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기업 정상화 승부수를 띄움에 따라 '공기업 개혁'은 범정부적 차원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요 공기업 사장으로부터 부채 감축방안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몰아치기식 공기업 개혁이 불러올 부작용은 비정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에 묻히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하는 법.
당장, 공기업 부채 책임을 귀족노조의 철밥통이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와 낙하산 경영에서 찾는 노조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미련도 없다"며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국민총파업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부실 입법="" 국회의원에="" 웬="" 우수의원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가 부실 입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국회 사무처도 여기에 편승해 입법 건수가 많은 의원들에게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말 입법ㆍ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상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법안 통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우수 의원 상을 받은 의원 5명의 통과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우수 의원 다수의 법안 통과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수십 건 발의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에 그친 의원도 다숩니다.
전체 우수의원의 법안 평균 통과율은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대적인 평가"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법안을 5건이나 통과시켜 높은 통과율을 보였지만, 수상 대상에는 제외돼 선정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까지 나서서 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해 부실 입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오영 전 행정관. (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정보="" 유출="" 수사="" 검찰,="" 박="" 대통령="" 최측근="" 통화="" 추적="">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는 등 정보가 보고된 배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재만 비서관의 직속 부하인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강남교육지원청 담당 국정원 직원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집한 사실까지 밝혀냈지만, 이 정보들의 종착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검찰이 통화 내역을 파악 중인 이재만 비서관은 15년간 박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불법 유출시킨 조오영 행정관의 직속상관입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등 담당 국정원 직원인 송 모 씨를 소환조사하는 등 학생생활기록부를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 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채 군이 다닌 초등학교 교장을 통해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이 새 나간 것으로 보고 중간 고리 역할을 한 유 교육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 신문이 가장 주목한 대목을 1면 기사로 살펴볼까요?
= '경제'와 '남북 관계', '소통',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남북 관계를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설 이산 상봉이 첫 단추"… 北에 손 내밀다>가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이고요, 중앙일보 역시 <"이산상봉으로 남북관계 첫 단추 풀자">를 1면 기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세계일보 1면 톱은 <"통일은 대박…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입니다.
▶ 박 대통령이 어제 가장 강조한 게 경제 아니었습니까?
= 관련해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해 4만弗시대">입니다.
동아일보 1면 톱은 <"경제혁신 성과, 피부로 느끼게 할 것">이고요.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도 1면 톱 제목에 각각 '경제 몰입', '경제 재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게 청와대가 불통 논란을 의식한 측면이 큰데, 소통이 좀 됐나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두 신문 1면 톱이 각각 <"타협은 소통 아니다"… 박 대통령 '마이웨이'>와 <80분간 할 말만… 소통은 없었다>입니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와 경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신문도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조선일보는 <대통령 신년="" 회견,="" 생각="" 다른="" 절반의="" 국민="" 설득했겠나="">라는 사설을 게재했고, 국민일보도 6면 기사에서 '다시 마이웨이… 불통 논란 해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나저나 이제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같은 것들은 완전히 폐기되는 모양입니다.
= 관련해 조선일보 2면 <경제 51번,="" 통일="" 22번="" 언급…="" 복지는="" 단="" 2번="">이라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해당 기사 소제목은 <경제민주화는 아예="" 언급="" 안="" 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공약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찬밥 신세가 됐네요.
한국일보는 6면 <'경제' '국민' 외쳤지만 민주화·대통합은 없었다>라는 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나 국민대통합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수서발 KTX, 철도 민영화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