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특별조사는 청와대 눈치보기
- 시민단체가 철회 압력? 어불성설
- 교과서 정부 대응, 일본보다 더 심각
- 교학사 재수정 요구? 말도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유기홍 의원
어제 인터뷰했었던 전주의 상산 고등학교,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한민고등학교도 채택여부를 다시 검토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률은 0%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들에 대해서 특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 이 교육부의 조사야말로 외압이다 라는 주장을 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죠. 국회 교과위 야당 측 간사세요, 유기홍 민주당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기홍> 안녕하세요. 유기홍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교학사 교과서를 처음에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한 20곳쯤 되는 거죠?
◆ 유기홍>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인 철회냐, 외압이었느냐 이거를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해야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기홍>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전례도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 특별조사라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유기홍> 왜냐하면 처음 검정을 통과하기 어려운 교과서였어요. 너무 오류가 많고 수준 이하라서. 검정 통과시켜줬고, 하도 오류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다른 7종 교과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8종 모두 고치겠다고 해서 교학사 교과서에 또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정심의 단계까지도 마치 교학사 교과서를 통과시켜 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 김현정>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
◆ 유기홍> 그렇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만 사실상 계속 특혜를 줘왔다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 선정 단계에서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재심을 통해서 바꾼 학교에 대해서 특별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외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 학부모, 동문 그리고 지역시민단체의 의견개진을 외압이라고 본다면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하셨다는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조차도 외압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교과서를 언급하고 여당 실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교육부가 내놓은 조치라서 이 교육부의 조치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여당 눈치보기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여당 눈치보기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청와대 눈치보기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 유기홍>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매뉴얼이라는 책이 교과부에서 각 학교에 보낸 자료예요,
◇ 김현정> 선정할 때 참고해라, 이런 매뉴얼이요?
◆ 유기홍> 예, 그렇죠. 40쪽에 보면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심을 할 수 있다 하는 근거 조항이 다 있습니다. 이거 자신들이 다 만든 매뉴얼에 재심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상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총동문회가 나서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외압이라고 볼 수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내부에서의 반대에 의한 거다, 적합한 절차에 따른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제 경북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시민단체에서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전주 상산고등학교도 어제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에서 실제로 시민단체, 지역단체 이런 분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말씀도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의 심의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외부세력들의 외압에 의한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게 교육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이걸 고발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 유기홍>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01년에 일본의 우익교과서 후소샤 교과서라는 것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고, 그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에서까지도 우려의 눈초리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지역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때 0. 039%밖에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채택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학부모와 지역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정부에서까지도 일본의 양심이 살아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유기홍 민주당 의원(국회 교과위 간사)
◇ 김현정> 칭찬을 많이 했죠.
◆ 유기홍> 이런 것들을 다 외압이라고 그때 누가 나서서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고이즈미 내각까지도 이런 외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교육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한 건가요?
◆ 유기홍> 더하죠. 고이즈미가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대단히 보수적인 인물인데도 문부과학성을 통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학사 편향적인 조치를 그동안 취해 왔던 거고 이번 이 조사가 교학사 봐주기의 완결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학사 봐주기 완결판? 혹시 이런 의혹도 나오던데. 정부가 교학사의 2대 주주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오는 소문입니까?
◆ 유기홍>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학사가 세금을 못 내서 주식의 11.74%를 세금으로 납부했어요. 그게 사실은 기재부가 주식의 11.7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
◇ 김현정> 기재부가 교학사의 2대 주주라는 게 소문이 아니라 진짜예요?
◆ 유기홍>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 때문은? 그러면 뭐가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봐주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 유기홍>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극도로 편향적인 인물이고.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했을 때 우리가 문제제기 많이 했는데. 이분이 감수한 그리고 뉴라이트 학자들이 참여했던 대안교과서라는 것이 2008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때 당시 박근혜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제하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두고 해방 이후에 반독재운동의 정통성을 두는 역사기술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사회죠, 우리가.
친일파의 후손들, 또 독재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역사교과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과 다른, 일제가 꼭 침략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대화 시켰다, 그리고 5. 16도 쿠데타이긴 하지만 뭐 꼭 나빴던 것은 아니다, 이런 교과서가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2008년부터 준비돼 왔다가 그 후신인 현대사학회의 권희영, 이명희 전 회장, 현 회장 이 두 사람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집필을 했는데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하면 사실은 보수 쪽의 입장을 가진 교과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인정체제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오류가 많고 너무나 수준 이하의 교과서였다는 거예요.
◇ 김현정> 너무 오류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기홍> 그렇죠. 그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제일 마지막 최종본에서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사연구회 같은 단체에서 652건의 오류를 더 발견을 했어요.
◇ 김현정> 제가 하나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교과서 최종승인후에도 오류가 많이 지적되자 교학사가 그 부분 추가 수정하겠다고 교육부에다가 요청하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홍>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정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해요. 그리고 2년 정도 더 준비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했어야 되는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라는 데 보면 6개월 전에 최종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계속 봐주다 보니까 그 규정을 어겨서 마지막 최종본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오류가 있는 걸 지금 교육부가 또 고쳐준다는 것은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교학사 교과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