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원격진료 도입 등 문제를 놓고 결국 의료계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정부가 생명이 달린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쟁점인 원격의료를 홍보하는 광고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등 의료계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불법 파업엔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통 부족을 반성하면서 상호 불신을 해소해 보겠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조건부 총파업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가 일단 정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 추기경에 서임됩니다.
▶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등 대선 개입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하고도 감찰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토익 성적을 올리면 성과금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 등 '토익 성적 올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서비스업 규제 완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야당은 '재벌 특혜'와 '의료 민영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이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의료계 총파업="" 결의,="" 협상은="" '난항'=""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은 오는 3월 3일.
앞으로 한 달 보름이 남은 만큼 그사이 본격적인 대정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이번 의사협회 결정을 파업 유보로 보고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큽니다.
의사협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전면 유보 또는 철회하고,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 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의약분업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정책을 일부 수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의사들의 총파업 결의로 이어진 데는 정부의 불통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한 보건의료 정책들을 복지부 장관 공백기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급하게 추진한 것이 의료계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추기경으로 서임된 염수정 대주교의 모습.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염수정 대주교,=""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가 새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세 번째 추기경입니다.
임미현 기자의 보돕니다.
= 한국에 새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 출신의 추기경 1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회의 참석 권한을 가진 80세 이하는 염 추기경을 포함해 모두 16명입니다.
서임식은 다음 달 22일 바티칸에서 열립니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는 고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 추기경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을 은퇴하고 만 80세가 넘어 교황 선거권이 없어지자 새 추기경 임명을 원해왔습니다.
염 추기경은 1970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본당 신부와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보좌주교 등을 거쳐 2012년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됐습니다.
중도보수 성향의 염 추기경은 지난해 말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치 참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염 추기경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몹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린다"면서 신자와 사제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뉴스가 될 곳 어딘가요?
= 1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인데요.
당 대표가 국회나 당사 대표실을 놔두고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다는 게 이색적입니다.
취재진이 많이 몰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개헌, 남북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반박할지 주목되고요.
민주당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김 대표가 민주당 혁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안철수 신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 대통령 기자회견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비판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김한길 대표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내일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뭐 합니까?
=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주 기자회견 뒤 처음 갖는 회의여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임명될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이 모레 15일부터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만, 오늘 대변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변인 없이 외국을 방문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 없다고 비행기 안 뜨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김행 전 대변인이 청와대를 나간 게 벌써 2주가 다 되고 있는데 순방 전까지 대변인 임명을 못 하면 또 '인사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경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 최근 KB국민은행과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무려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제2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에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71개 금융회사 개인정보 책임자 100여 명을 긴급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대책이 별 뾰족한 게 있겠습니까?
각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ㆍ관리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라고 당부하는 선이 될 텐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도 오늘 출범하죠?
=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구상 추진 전략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발족합니다.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관이 적극 나서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열심히 잘하겠다는 것이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 같다고요?
= <주간한국>이 지난 주말 인터넷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쯤 '자이드 국제환경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수표를 농협에서 '추심 전 매입'해 자금세탁을 했고, 관련 전산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과 농협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주간한국 측도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주간한국 측은 "오보가 아니지만, 보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고 했는데 오늘 기사 게재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주간한국의 보도가 사실인지, 왜 기사를 내렸는지와 함께 당시 공인이던 이 전 대통령이 5억 원이 넘는 상금을 개인적으로 처리했는지 등이 포인틉니다.
<토익 과열…="" '점수="" 올리기="" 펀딩'까지="">▶ 토익 점수 올리기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의 숙원일 텐데요.
토익 학원, 인터넷 강의 열풍도 모자라 이제는 목표 점수를 놓고 돈내기를 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필수 스펙이 된 토익 성적.
대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토익 점수를 올려 보겠다고 다짐한 학생들은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익 성적을 올리면 성과금을 주는 희한한 애플리케이션까지 나왔습니다.
'토익펀딩'이라고 불리는 이 앱은 목표 점수를 설정한 뒤 돈을 걸게 하고 시험에서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베팅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돌려줍니다.
자칫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토익 공부에 동기 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과열된 토익 성적 줄 세우기의 부작용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점수를 얻기 위해 사행성을 띤 방식까지 도입된 걸 두고 위법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학업과 교육을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현실.
돈내기보다 더 자극적인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윱니다.
<국정원, 댓글="" 직원="" 無="" 징계…="" 선거="" 개입="" 자인?="">▶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작성을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하고도 이들에 대해 아무런 감찰이나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조직적 선거 개입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인터넷 댓글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20여 명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버젓이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이들 직원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일축한 것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적 일탈로 국정원이 사상 두 번째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 놓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일탈을 한 직원에 대해 국정원이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댓글 작업이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일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옵니다.
국정원이 자체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경우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이버사령부도 사이버심리요원 20여 명이 정치적 글을 작성한 데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 조사와 군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모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심리요원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총리실 인사="" 파동…="" '행정고시="" 성공시대'="" 옛말="">▶ 총리실이 최근 1급 실장 5명을 경질하면서 전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50대 초반에 사실상 강제 퇴직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고시 성공시대'가 저물었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총리실이 최근 1급 실장 5명을 경질해 인사 파동을 겪은 뒤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총리실 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이 발단이 됐습니다.
61년생으로 올해 53살이 된 권 실장의 퇴직이 60년대생 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1급 실장 5명 가운데 3명이 6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고시 출신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이 된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 부처 산하 기관과 단체, 일반 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것도 '낙하산'과 '전관예우' 논란으로 어렵게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시에 합격해서 50대 초반에 퇴직할 바에야 차라리 승진이 늦더라도 오래 남겠다는 보신주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다음 달 초에 부처 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이지만, 반대로 공직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는데 신문들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어제 외교부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505억 원이 늘어난 9,200억 원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2018년까지 적용되고 그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인상되는데 2017년이나 2018년쯤이면 우리 부담이 1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 논조는 '우리 부담이 과하다'는 분위깁니다.
한국일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눈덩이'="">를 1면 톱으로 뽑았고, 경향신문도 <2004년 이후 최대 '묻지마 증액'>이라는 기사를 1면에 올렸습니다.
▶ 우리도 이번 협상에서 뭐 얻은 게 있는 건가요?
= 조선일보 3면 기사 제목이 <505억 원 더 주고 '깜깜이 집행' 일부 개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한미군 방위비로 분담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용 내역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이번 분담금 협상의 성괍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한 게 1991년부턴데 돈 대 주는 쪽이 그 쓰임새를 확인하는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를 20년 넘게 행사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일부를 회복하면서 이걸 뭐 대단한 성과로 내세우는 우리 정부를 보면 한미 관계, '갑을관계'도 이런 한심한 갑을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검사가 '해결사' 역할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 국민일보가 1면과 10면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직 검사가 자신이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의 성형 수술을 맡았던 의사에게 "수술비를 해당 연예인에게 돌려주고 재수술까지 해 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검사, 의사가 반환한 수술비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연예인에게 전달하고 또 재수술 요구를 위해 의사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답니다.
그 의사는 수술비 1,500만 원을 돌려주고 무료 재수술까지 해 줬다는데 검사가 역시 힘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현재 대검찰청이 직권 남용 혐의로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해당 연예인이 수술 부작용을 호소해 너무 안쓰러웠다"는 게 검사의 해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늘 외신 중에서는 샤론 이스라엘 전 총리 사망 소식이 두드러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