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종합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사후대책을 주문했고, 정부 측은 정보수집 관행 개선 및 관련자 엄정문책 등 대책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괴담까지 난무하는 등 국민 불안이 실제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보 유출 직전에 범인을 잡아 외부유출이 없다지만, 국민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고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못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동 정보'라는 농담이 농담처럼 들이지 않는다. 어제 그제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국민 불안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싹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묻지마 정보수집, 허술한 정보관리, 무분별한 정보공유 등 개인정보 수집부터 폐기까지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부총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긴급 당정협의 때 논의했지만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징벌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불법 정보유통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며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적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관련자 엄정문책과 사후제재 확대, 함께 금융사의 정보수집 범위 제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고 불안감 악용한 사기 등도 철저한 예방 조치 강력히 시행하겠다"며 "책임 소재를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게 하고,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과 보관 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개선하겠다"며 "정보보호와 관련해 금융회사 및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와 형벌 등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을 비롯해 당 정책위와 국회 소관 상임위 간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