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
- 시계 10개 갖고 누구 코에 붙이나
- 김대중,노무현 시계는 지금도 넘쳐나
-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는 안돼
<김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 선거앞둔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
- 설 앞둔 선물? 1세트면 충분
- 국민세금 낭비하면서 법과 원칙?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 김현 (민주당 원내부대표)
일명 박근혜 시계라고 불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남용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소량만 찍어내는 시계죠. 그런데 얼마 전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부탁을 해서 이 시계를 추가제작을 했고요. 새누리당 의원들과 원외의원장들에게 한 사람당 10개씩 돌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잘 활용하시라, 절대 안 된다는 걸 어렵게 얻어냈다.” 6월 4일에 안 되면 우리는...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개털’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과연 여당이 국민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선거운동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근거도 없이 정치공세 펴는 것이냐.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양쪽 입장을 지금부터 여러분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죠. 먼저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태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쓰던 그 시계랑 똑같은 거 맞죠?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김현정> 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하고 한 사람당 10개씩도 맞습니까?
◆ 김태흠> 남성용 5개, 여성용 5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시계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CBS나 언론에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소란스러울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어떤 용도로 배포가 된 건지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용도였습니까?
◆ 김태흠> 이 시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현정 씨도 잘 알잖아요. 지금 원래 구하기 힘든 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그래요, 구하기 힘든 시계로 알려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 김현정> 굉장히 소량으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했다?
◆ 김태흠>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숫자로 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YS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DJ가 당선되니까 바로 DJ시계로 바꿔 차고 행세하고 다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다섯 종류의 시계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중고로 거래가 될 정도라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시계가 다수 배부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소수를 제작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한테 제공했다는 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는 시계를 만든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시계를 만들었지만 배포할 때 원칙이 있었다. 이번에는 원래 소량 제작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존 원칙을 깨고 여당 부탁에 의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배포했다는 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 김태흠> 선거를 독려하고 선거에 이용됐다고 하면 원외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한테만 그렇게 여성용 5개, 남성용 5개 줍니까? 이거 어디다 붙입니까?
◇ 김현정> 어느 코에 붙이느냐, 이거 10개 줘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으면 더 줬을 것이다.
◆ 김태흠> 당에서 지금 옛날 DJ때나 아니면 노무현 때나 그전에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시계를 만들어서 대량 배포하고 그랬는데 대량배포하지 않더라도 핵심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책임자들이나 핵심들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하고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시계 하나도 없다, 불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씩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념품조차 없다는 불만. 그런 기념품조차 없다는 불만에 의해서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그것도 선거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잘 활용하시라, 절대 안 된다는 걸 어렵게 몇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해서 얻어냈다, 6월 4일에 안 되면 우리는 개털이다 이런 말과 함께 전달했다는 그 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흠> 제가 볼 때는 원외위원장들한테 그걸 전달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하면 사무총장이 받아오지 누가 받아옵니까, 당으로 나오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무총장이 받아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찾아가서 어렵게 이걸 부탁해서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죠.
◆ 김태흠> 어렵게 부탁했다라는 부분은 불만들이 많아서 소량으로 제작하고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게 뭘 그렇게 말꼬리를 잡을 일입니까? 다만 원외위원장들이고 뭐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의 그런 의견이나 불만 같은 경우를 내가 전달하고 받아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잘 해달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선거풍토를 선도해야 할 집권여당에서 마치 완장처럼 당원들에게 채워서 선거전에 분위기 띄우려고 했다는 그 점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하네요.
◆ 김태흠> 자기 지역의 선거구민들한테 줄 수도 없고요, 이 시계는.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당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관리하는데 이 5개, 5개 받은 거, 10개 가지고 뭘 무슨 역할을 하고 이 부분 가지고 뭘 도움을 받겠어요?
◇ 김현정> 이걸 나눠주면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마치 완장처럼 채워서 분위기를 띄우는 데 활용을 했다, 선거 앞두고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 김태흠>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5종이나 만들어서 지금도 네이버상에서 중고로 팔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량으로 과거에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선거 앞두고 준적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감한 시기에 줬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도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김태흠> 민감한 시기가... 지금 선거가 임박했습니까? 지금 선거가 후보자들이니 뭐니 예비후보등록 4개월 전에 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 개시일에 하기로 돼 있는데 등록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5개월 가까이가 남았는데 뭐가 선거전입니까?
◇ 김현정> 민감한 시기도 아니고 대량 제작하는 관행은 전부터 있었다 이런 지적. 그러면 야당이 왜 이런 공세를 제기한다고 새누리당은 보십니까?
◆ 김태흠> 야당이 이런 것이 한두 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기까지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가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요.
◇ 김현정> 무책임한 정치공세, 흠집내기다,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이다.
◆ 김태흠> 문제 있으면 선관위에서 조사할 거고 선거법위반인지 아닌지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례고.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다면 1, 2개인데. 관례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정치공세, 흠집내기, 이유 없는 정치공세...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흠집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 김태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몇 개 가지고 뭐 두렵겠어요. 말 만들어내지 맙시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태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 들어야겠죠.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라면서 중앙선관위에 직접 질의서를 보낸 분이세요. 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김현입니다.
◇ 김현정>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시계 가지고,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의 문제제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행위만으로도 선거법위반이라고 의혹제기하시는 거예요?
◆ 김현> 의혹제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의 행동만으로도?
◆ 김현> 네. 역대 대통령 시계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는데요. 이전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시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한테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세트로 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잘 활용하시라, 당협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첨부해서 시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가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김태흠 의원 말씀 들으셨겠지만 대량제작해서 뿌리는 관행은 과거정부에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 김현>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시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 행사일정에 오신 분들이나 청와대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 선물용도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순방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라크) 아르빌에 가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시계를 특별히 제작을 해서 그 수량에 한해서 배포를 했지, 당협위원장이 한 250명 가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10개의 시계를 줬다고 하면 이 금액도 물론 많거니와 수량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와대에 이 문의를 해놨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의원들한테는 안 줬습니까?
◆ 김현> 대통령과 면담이 있을 경우에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현정> 네이버 포털사이트, 중고사이트에 보면 이런 시계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앞에서 김태흠 대변인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얼마나 많이 뿌렸으면 이렇겠느냐, 중고사이트에 돌아다닐 정도로 많이 예전에는 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현> 사실 관계를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유권해석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줘도 되는 거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친족의 축의금, 부의금 대신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답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앞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문제제기하느냐 이러는데?
◆ 김현> 선관위에서 저희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 기자들이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사례를 붙여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여기 항목을 보면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 등에게 제공되는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을 맞이해서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직원,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 사무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행위,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지금 5세트를 주면서 당협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라고 말한 대목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5세트라는 것이 남녀시계가 한 세트 해서 10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현>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중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직원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경우는 해당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는 이 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 다음에 6.4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어찌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덧붙였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아닌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해석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감한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한 것도 아니고, 아직도 4개월 넘게 남았는데 이게 무슨 민감한 시기냐고 하는데?
◆ 김현> 그렇지 않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초단체 정당공천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월이 되면 법의 개정여부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각 당이 후보자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는 6월 4일이지만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지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미 민감한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현> 명절을 앞두고 이것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난 번 추석명절 때는 한 세트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 부탁한 거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홍문종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선물이다 내지는 명절을 맞이해서 일상적으로 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트의 수량이 좀 많은 거죠.
◇ 김현정> 많았던 것부터 문제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현>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거나 관련성이 없으면 왜 사무총장이 시계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김태흠 대변인은 이거 정말 대량제작해서 막 뿌리려고 생각했으면 더 만들지, 겨우 5세트 10개 만들어서 이걸 누구 코에 붙이자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러시던데요?
◆ 김현>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식과 태도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김태흠 의원님의 사비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시계인가요?
◆ 김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청와대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 김현> 청와대 예산에서 나간 건데요, 청와대 예산이라 하면 국가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법적으로는 아직 문제 없는 행위를 트집잡기, 흠집내기식으로 정치공세 펴는 것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 김현> 역지사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고요.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답신은 오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답을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데요.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소위 법적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있을 것이고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카드정보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또는 명절을 앞두고 자당 소속 당협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 선거법 위반여부 부분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아까도 무책임한 정치공세, 아닙니다.
◇ 김현정> 이 시계 지금 준 거 회수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현> 그 판단은 법적인 판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AI 조류독감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유출건도 심각하고 전월세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나눠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구민 중의 누군가가 시계를 차면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도 없고 안 나눠줄 수도 없다 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언론보도의 내용인 만큼 집권 여당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