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대한 불신과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너도나도 카드 정보 유출을 조회한 뒤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신청을 하고 있다. '카드런' 고객이 벌써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30·여)씨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집·직장 주소, 휴대전화번호, 카드이용실적금액, 카드신용한도 등 3개의 카드사를 통해 20여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그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쇼크를 받았다.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못잘 지경이다.
정보가 유출됐다면 카드를 꼭 재발급 받아야 할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면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결제는 비밀번호나 CVC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 결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재발급 신청을 한다.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는다면 비밀번호는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3개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 다만 이번 사건과 2차 피해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 참가자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씨도 '7700원 소송' '9900원 소송' 카페를 열심히 클릭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카드 정보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유출에 따른 고객들의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유출관련 필수체크사항'을 안내했다.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SNS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시 결제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러울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거나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해지를 하면 된다. 만일 이번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영업점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체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
■ 카드 정보유출 집단소송…승소 및 피해 보상 가능성은?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승소하더라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사를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 8만 여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소송 카페에 가입해 피해 접수 방법 및 소송 절차 등을 확인중이다. 이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2월중으로 1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진다 해도, 이번 유출사건과 피해사실의 개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정신적 피해(비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다.
지난번 KT 개인정보유출 사태때 '100원 소송'으로 널리 알려졌던 법무법인 평강(대표변호사 최득신)에서는 "공익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집단소송의 승패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기에 소속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전문위원 등 10명으로 카드3사 소송대책팀을 구성, 소송신청자를 모집중이다"고 말했다.
평강이 계획하는 이번 소송의 방향은 첫째, 카드 3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분리하여 각 카드사별로 소송을 진행해 카드사별 피해자를 따로 모집, 3개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되 3개의 소장을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시키기로 했다.
둘째, 이번 소송의 피고로 카드 3사외에 문제를 야기한 KCB를 각 카드사와 공동피고로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법원에 청구하는 각 카드사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건당(1인당) 각각 50만원씩으로, 총 15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20일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공지한 평강 측의 7700원 소송 카페 회원수는, 개설된지 1주일도 되지 않은 23일에 이미 1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최씨 뿐만 아니라 여러 네티즌들은 "카드정보유출 집단 소송카페, 나도 가입 해야겠다. 소송카페 집단소송 진행 계획까지 공지하다니 철저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