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 탓' 올해도 전자금융사기 기승부릴 듯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지속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도 늘어날 것이라는 경찰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4’에서 전자결제사기(스미싱)와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3만6000여건의 전자금융 사기가 발생해 피해액은 669억여원에 달했다. 보이스피싱은 4000여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436억원이었고, 스미싱은 2만8400여건에 피해액 54억여원이었다.

경찰은 또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속에 불황과 밀접한 사기ㆍ횡령 등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능ㆍ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은 지난해 11월까지 각각 62.9%와 74.8%로 최근 7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경찰은 “피해 인지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검거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ㆍ학교ㆍ가정폭력과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가운데 성범죄는 신고율이 높아지고 전담 경찰관이 확충되는 등 제도상 변화로 발생 및 검거 건수가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예측했다.

불량식품은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허위표시 및 건강기능 식품 관련 제조, 유통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노동 분야에서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난항이 예상되고 6ㆍ4 지방선거 등이 사회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올해 북한의 대남 위협이 지속하고 탈북민이 증가함에 따라 탈북민 치안 수요가 증가하겠으며 특히 9∼10월 인천 아시안게임과 10월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대회,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겨냥한 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중ㆍ장기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경찰대학 부설 전문연구기관으로, 치안전망 책자 발간은 지난 2012년 이후 세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