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의 연계 대신 소득수준 연계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쪽 다 근간이 흔들리고 오해도 많고 국론도 분열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소득수준 연계 방법을 우선 쓰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제도를 시행하다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끝까지 고집하는 것과 관련해 "끝까지 밀어 붙이면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텐데 왜 그 안만 고집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기초연금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대선 공약 위반이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때문에 하는 수 없이 70%밖에 못드리니 이해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 법안이 2월 중 통과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한 달 정도 더 시한을 둬도 되는 것 아니냐. 3월까지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기간동안 합의가 나온다면 서두르면 (7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를 계기로 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보험 급여가 원가에 못미치는 급여 체계에서 나머지 비급여 부분으로 메울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 있었을 것이다"며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에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꿔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나 원격진료 등 그 부분을 우선 풀고,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도입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도입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입성 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안 의원은 "소위(복지위)의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초선 비율도 높고, 수도권도 적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아서 좀 의아했다"며 "하지만 당리당락을 떠나 정쟁이 가장 적은 곳이라 생각된다. 하반기 상임위 때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