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팔고 성과급 반납하고…공기업 부채 39.5兆 추가 감축키로

부채과다기관·방만경영기관 38개, 정상화 이행계획 제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지목된 18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오는 2017년까지 기존 계획보다 부채를 추가로 39조5천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사택 매각, 성과급 반납 등 각종 자구책이 동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18개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개 등 모두 38개 중점관리기관이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LH와 한전, 수자원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18곳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들 18개 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증가 규모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39조5천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오는 2017년까지 18개 기관의 부채가 85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계획이 추가로 이행되면 부채는 45조9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18개 중점기관의 부채비율은 당초 286%에서 267%로 줄어들고,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210%에서 200%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했다.

부채 감축을 위해 18개 공공기관들은 민간자본 유치와 사업유보 등 사업구조조정, 사옥과 직원사택 등 자산 매각, 성과급 반납, 간부급 임금 동결과 같은 뼈를 깎는 자구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 18곳과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20곳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 대비 1천600억원 감축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이행계획이 시행되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44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날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정상화 지원단이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되며, 정상화 협의회 심의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확정된 이행계획에 대해 올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할 경우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