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 비리에 칼날 들이댄다

법무부 청와대 업무보고 "공공부문 비리에 검찰 수사역량 집중"

법무부는 올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우선 공공부분 비리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공기업 개혁'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해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 비리 발생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원전 비리, 정부 보조금, 철도부품 납품 비리 수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져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선거철에서의 '공무원의 줄서기'와 '돈 선거', 인터넷 등의 허위 비방 등 '거짓말 선거' 단속에 역점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금융계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범죄 대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범죄 전력자 감시, 감독 강화 등 4대악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