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모호한 표현으로 협의문 만들고 함께 발표해 의사협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
-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조금도 동의한 바 없어
- 정부, 1차 의료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것도 전부 무효화하겠다고 압박
- 내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 진행. 파업 일자는 조금 더 논의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환규 (의사협회장)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가 공동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원격의료 관련 입법과 시범사업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협회 양측의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반대한다.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 노환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의료발전협의회에 의사협회 대표 4명, 복지부 4명, 이렇게 4대 4로 구성된 거 맞죠?
◆ 노환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의사협회 참여한 4명이 의사협회를 대표해서 간 것 아닌가요?
◆ 노환규>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양측이 공동으로 설명회 한 거 맞죠?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환규 회장께서는 그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노환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를 한 건데. 오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다르게 포장이 됐죠, 정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마치 언론의 보도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원격진료, 또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협의 혹은 합의가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갔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노환규> 네. 지금 만들어진 협의문 문서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 문서를 그러면 의료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의사협회 대표들은 읽어보지 않고 같이 설명회를 했나요?
◆ 노환규> 아니죠. 읽어보고 같이 설명회를 했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협상단들은 아, 그것은 그렇게, 이제 아마 질문을 받고, 그러면 원격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거냐라고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기했다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는,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만든 보도 자료에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협의가 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풍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모든 것은 문서가 얘기를 하는데. 7페이지짜리 문서를 서로가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예컨대 원격의료 같은 경우에도 의사협회는 저희는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그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에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부는 법을 먼저 바꾸고, 즉 의료법 개정 후에 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음, 이렇게 저희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의견이 그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밑에 예를 들자면, 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과 국민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기술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함. 이거는 원래 저희가 공감했던 것이고요. 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거는 현행법에도 허용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도 찬성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삽입됨으로써 불필요하게, 그렇게 좀 합의가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 정관용> 그런데 저도 그 문서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그 항목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격 의료 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국회 입법 과정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 노환규> 이게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정부에게 지금 입법예고를 작년도 10월 29일에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원래 1월이나 2월 중에 이것을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회에 넘겨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계속 반대하면서 철회해라.
◇ 정관용> 먼저 시범사업부터 해 보자, 이거였죠?
◆ 노환규>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정부 측의 주장은 어차피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니까, 국회로 내지는 못하게 하지는 말고 국회제출은 하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대를 해라. 그래서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일단 국회 제출까지는 동의하신 거다?
◆ 노환규> 그렇죠. 국회에 제출한다고 저희가 파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대신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노환규>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의사협회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 말씀인 거죠?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투자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봐도 좀 표현이 이상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의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이나 의협 등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의사협회랑 정부가 잘 의견을 모아가기로 한 것처럼 들리는데.
◆ 노환규> 그렇죠. 이것이 마치...
◇ 정관용> 그런데 그 항목의 맨 뒤에 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의사협회가 요청했다고 또 명기가 돼 있거든요.
◆ 노환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정부의 계획인 거거든요. 정부가 투자활성화 정책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과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데. 이것을 저희가 마치 수용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또 오해가 발생하고...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보는 애매모호한 문건을 왜 의사협회에서 파견된 분들은 그냥 공동설명회에 들고 나오셨을까요?
◆ 노환규> 왜냐하면 그 분들은 사실은 계약서, 아마 제가 알기로 계약서 아마 몇 번 안 써 보신, (웃음)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대표를 좀 다른 분으로 보내셨어야죠. 이런 건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노환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후에 또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 복지부가 협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압박을 했다. 이거 합의하도록 말이죠.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노환규> 그것은 제가 협상단을 통해서 얘기 들은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 의정간의 협상을 하기 이전에 저희 동네 의원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 굉장히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도 1차 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겠다. 그래서 1차 의료살리기 협의체라는 것이 그 동안 쭉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협의체는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도 바쁘고 하니까 이것이 적극적으로 안 되다가, 그나마 논의가 되던 것이 이번에 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가 됐죠. 원래는 이번에 논의가 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김에 그것을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정부가 이번에 의사협회가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파업까지 간다면, 이전에 논의했던 1차 의료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것도 전부 무효화하겠다. 그것은 분명한 압박이죠.
◇ 정관용> 그런 압박 때문인지 의사협회에서 파견된 네 분하고 지금 우리 노환규 회장님하고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 노환규> 네,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여했던 네 분께서는 파업까지는 가지 말자는 쪽이고.
◆ 노환규> 그것보다는요, 이제 그분들은 사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이제 격앙된 분위기로 이어지고, 의사들의 투표는 아마 거의 총파업 강행 쪽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협상단들은 투쟁의, 그런 파업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압감을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 회원들이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오후에 노환규 회장께서 지금 오전에 합의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여전히 반대한다. 이 파업을 위한 투표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노환규> 네.
◇ 정관용> 그러니까.
◆ 노환규> 투표일정은 원래가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요.
◇ 정관용> 어쨌든 전권을 위임받은 협상단은 가서 정부랑 협상해서 뭔가 공동발표를 해 놨고. 그 위임을 해 준 협회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 노환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저희 협상단, 협상단이 보건복지부에게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용을 당했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서상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의사협회 왜 그런 정부와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셨고, 지금 노 회장께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이번에 정부랑 협상하러 가셨던 협상대표단의 단장이 서울시의사협회 회장인데, 그분이 비대위의 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 노환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노 회장님께서는 어제 비대위원장 사퇴하셨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사협회장은 부비대위원장직을 또 사퇴했고. 그러면 이 비대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노환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원래 저희 의사협회 상임이사의 산하기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를 다시 재구성을 할지, 아니면 이제는 비대위 안에서도 지금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면 그냥 비대위를 해체를 하고, 이제는 의사협회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의견들을 다시 좀 모아봐야죠.
◇ 정관용> 객관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며 원만히 조정해 갑시다’라는 파와 ‘총파업까지 강하게 투쟁합시다’라는 파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협회가?
◆ 노환규> 지금 물론 그런 의견들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파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협상을, 과연 이게 협상... 저희가 지금 투쟁을 하는 이유는 투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는 것인데.
◇ 정관용> 안을 바꿔 내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 노환규>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과연 이것이 최선의 협상 아니냐.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결국 이렇게 정부가 합의했다라고 언론보도를 하고 이런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래도 괜찮은가. 그리고 또 그대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중요하게 반대의견을 낼 것이냐. 그런 의견의 차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환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원래 예정됐던 게 내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는 거죠?
◆ 노환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며칠 동안 합니까?
◆ 노환규> 다음 주 목요일인가. 27일까지 합니다.
◇ 정관용> 거기서 뭐 가결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노환규> 지금 시작하는 날짜가 원래 3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27일 날까지 투표 종료를 하고 28일 날 저희가 결과를 다 모은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틀이 바로 휴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3월 3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지금 시도 이사장, 회장단께서도 너무 촉박하니까 이것을 일주일 미루거나 아니면 비대위에서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