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5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은, 절대 부족한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이 주택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심각...전세가격 78주 연속 상승
2월1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78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오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탓이다.
여기에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며 전세 거래량은 2011년 88만5천 건에서 2012년은 87만4천 건, 지난해는 83만3천 건으로 2년 사이에 5.9%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월세 거래량은 지난 2011년 43만6천 건에서 2012년에는 45만 건, 지난해는 54만 건으로 23.8%나 급증했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10년 23.1%에서 2012년에는 26.4%로 증가했다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무주택 830만 가구의 전월세 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이다.
◈ 2017년까지 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신규 물량은 30만 가구에 불과
국토교통부는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모두 5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8만 가구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 9만 가구,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11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얼핏 보면 무주택 830만 가구의 6%에 달하는 규모인지라 전월세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30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50만 가구 가운데 40%인 20만 가구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0만 가구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이 15만 가구, 행복주택 2만 가구, 공공건설임대 5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8만 가구 등이다.
결국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분양 주택과 일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서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주겠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금융.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이다.
겉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주택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집값을 거래 활성화를 통해 끌어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B금융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1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행복주택, ‘현 정부 임기에 2만 가구 공급’...2017년 이후 12만 가구 공급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주택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은 당초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난과 건설비용 부담, 지역주민 반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14만 가구로 대폭 축소됐다.
그런데, 국토부 내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실제 공급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준공 기준으로 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