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라며 ▷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로 대폭 축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패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