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 대통령은 서론 격인 도입부에서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지향하는 이른바 '474'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 등 3대핵심전략, '공기업 개혁' 등 9대 과제 제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박 대통령은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3대 핵심전략의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구성된다.
공기업 개혁,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경쟁원리 도입,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개방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 계획도 들어 있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에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적 보장,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액 상향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경제혁신의 두번째 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 '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기술은행 설립, 2017년까지 R&D투자 GDP 대비 5%까지 상향,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5세대 이동통신 등을 위한 투자, FTA 확대, 한류콘텐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경세혁신을 위한 세번째 전략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내수기반 확대', '투자연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이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 전월세.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 청년실업.경력단절 여성 대책 등이 들어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경제혁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으로 우리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은 통일과 관련한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며 여기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마무리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이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당초 예정됐던 30분보다 10분 가량 더 진해됐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들이 전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형식이 아닌 '담화문' 낭독인 이번 발표로 국민들 앞에 직접 모습을 보인 횟수는 세 차례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