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또 국정원입니다. 지난핸 NLL 문제로 1년 내내 정국을 어지럽히더니 올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정원에 협조를 해 오던 이가 자살을 시도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는데요.
그럼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려만 할 뿐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국정원, 그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셈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와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유엔인권위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충돌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유명 사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오늘 내려집니다.
▶ 오늘 서울의 아침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씨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정원 협조자="" 자살배경="" 의혹="">▶ 국정원 협력자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를 받아 공무원 간첩 증거 문건을 위조했다고 진술한 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더욱이 이 국정원 협력자는 혈서로 국정원이라는 글까지 남겨 자살 배경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살을 시도한 김 모 씨는 중국 당국과 국정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문제가 된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 입수,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증거 위조 관련자 색출작업에 나서자 한국으로 건너온 김 씨가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극심한 압박감이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자실을 시도한 호텔방 벽에 자신의 피로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거위조의 주모자로 몰릴 것을 감지한 김 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살을 감행한 이유는 방 안에 있던 A4용지 4매 분량의 유서에 상세히 적혀있지만 검찰은 유족에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늦은 새벽에 귀가한 김 씨가 조사를 받은 서초동 인근이 아니라 영등포까지 가서 숙소를 잡은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범죄 가능성이 있는데도 반나절 만에 현장인 김 씨의 숙소가 깨끗이 정리된 점, 현장을 조사한 경찰이나 소방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진상조사팀이 다른 국정원 협조자들을 소환 조사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유엔은 일본="" 책임요구하는="" 성토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자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그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 인권 이슈의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어제 반론을 신청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상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재반론을 신청해 한일 사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내린 조약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또 2차 반론에 나섰고, 우리도 2차 반론으로 맞섰습니다.
이어서는 북한과 중국이 재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아군을 확보해온 일본,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조차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열'="" 가시화…미국,="" 러시아="" 제재="">▶ 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되던 크림반도 사태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합병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임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크림 반도에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16일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러시아로의 합병이 결정됩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로의 합병은 무력 위협 탓이라며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역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입니다.
"헌법, 국제법 위반이야…과도 정부 참여해야 돼"
반면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해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해법은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로마에서 회동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관료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본격화했습니다.
미 의회도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서 크림반도 사태가 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사진)
<유명 사립대="" 교수,="" 여="" 제자="" 성희롱="" 논란="">▶ 대학 캠퍼스가 성추문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파문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유명 사립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 A 씨와 대학원 제자인 B 씨.
B 씨는 A 교수가 지난 2012년 6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뒤 음란한 내용의 글을 보여주거나 읽어주는 등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겼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A 교수는 B 씨의 성희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A 교수는 B 씨를 속칭 '꽃뱀'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사과는 커녕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꽃뱀이라고…"
B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A 교수를 대학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센터는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센터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보여주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꽃뱀으로 공격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당국에 A 교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A 교수는 또 성희롱 주장이 거짓이라며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통 3사="" 영업정지="" 발표="">▶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늘 이동통신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기기변경도 금지할지가 관심인데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오늘 내려집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45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미래부는 장기정지로 인한 국민 불편을 감안해 최소한인 45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안이 발표되면 통신사들에게 준비기간을 준 뒤 다음 주 후반 영업정지가 실제로 시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이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2개사 씩 교차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순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기변경도 제한여붑니다.
김주환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기기변경 허용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미래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료사진)
<복지 사각지대,=""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은="" 열악=""> ▶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후 일가족 비극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줄 이은 비극 중 상당수는 배우자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가난.
'2012년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 자산은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평균 2천만 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87%로 높았지만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아 고용 지위가 불안했습니다.
양육비는 말그대로 그림의 떡.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3%였습니다.
고립된 양육과 버거운 생계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의 우울 증상 경험률 25%로 일반인에 비해 두 배 높았으며, 해소 방식은 대부분 혼자서 참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중 최저생계비 130% 미만 가구를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월 7만원 양육수당을 주거나 중고등학생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게 전붑니다.
기계적인 심사와 함께 따가운 시선도 한부모 가장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비현실적인 양육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심리상담 등을 통해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개인정보 유출="" 관심="" 뚝="">▶ 사상 최대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나자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도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1억 5백만 건의 고객정보가 털린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은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는 개점휴업 상탭니다.
문을 연지 두 달 가까이 됐는데도 접수된 신고건수는 고작 4건.
평일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저녁 5시까지 전화는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를 받은 숫잡니다.
이름이 도용되는 것을 알려주는 명의보호 서비스도 가입률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번 파문에 연루된 신용평가사 KCB가 대국민 사과차원에서 지난달 13일부터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중삼중의 보호 장치를 갖추고 늘 경각심을 갖는 것이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있을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구용회 기자 자리했습니다.
▶ 한미군사연습인 키 리졸브가 종료됐는데, 남북관계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지 주목되는데 어떻습니까?
= 한미 군사훈련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 이후 잠시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꽃샘추위를 뚫고 다시 꽃망울을 터트릴 지 관심이 가는 시점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한미 군사훈련 종료를 앞둔 지난 5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또 한미 군사훈련이 끝났지만 한미 양국군의 실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다음달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곧바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독수리 연습 기간 중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간첩조작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정원 협력자 61살 김 모 씨의 자살 시도를 계기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는 김씨는 작년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13일 중국 연변으로 건너가 문서를 중국 기관에서 받은 거처럼 꾸미고 관인까지 날인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협력자 김 씨가 만난 국정원 직원을 소환해 김 씨 진술대로 국정원이 문서위조를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 이번 자살사건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밝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 국정원 협력자 김 씨의 자살 시도는 간첩조작의 진실을 밝히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사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체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문서 조작의혹을 받은 국정원 협력자가 돌연 검찰 조사를 받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더 큰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김 씨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혈흔으로 직접 '국정원'이라는 글자를 호텔 객실 벽면에 새겨 놓았는데 이는 국정원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요 범죄 혐의 당사자가 자살을 시도한 만큼 수사가 어려워 질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검찰은 결국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각을 해외로 돌려보죠.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듯 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요동치고 있죠?
=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자치 공화국은 친 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고 있죠.
크림공화국 의회가 어제 러시아와 합병을 결의했고 오는 16일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푸틴의 러시아가 크림 공화국에서 군사 전개를 자제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이 거론되면서 크림반도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니아는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크림반도 사태를 먼 나라 상황으로 제쳐두지 말고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의사협회가 파업을 예고하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도 주목해봐야겠죠?
= 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미 '진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을 어기면 병원들은 15일간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11시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의사협회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일과 휴일 사이 정부와 의사협회 간 파업을 막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계속될 텐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아침 신문읽기 김진오 기잡니다.
▶ 가장 크게 보도된 기사는 뭐죠?
= 예,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의 자살 기도를 계기로 대부분의 신문들은 오늘자 1면에서 "김 씨는 유서에서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한다", "김씨가 문서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했다.", "위조 문서 국정원에 넘겼고 국정원도 알고 있다는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던 조선일보가 오늘 이례적으로 1면 머릿기사로 "공무원 간첩 증거 문건은 위조된 것, 국정원도 그런 사실 알고 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 또 다른 1면 기사는 뭐가 있습니까?
= 예, 경향신문의 1면 톱입니다.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66)가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 선생을 기념하는 상,용재상 수상을 하루 앞두고 취소됐다는 보도인데요.
연세대는 서 교수가 용재, 백낙준 초대 총장을 친일파로 지목했다는 이유를 들어 돌연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연세대의 서 교수 선정 취소는 진보 역사학자의 그간 연구 성향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안철수 의원의 비선이 노출 됐다구요.
= 예,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 선언 등에 누가 관여했는가가 정가의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드러났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입니다.
"안철수의 비선 노출, 김한길 회동 때 곽수종 총무팀장이 배석했으며 안 의원의 중요 결정 때마다 곽수종과 강인철 조직 팀장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인사들은 공조직이 비선에 의해 무너졌다며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