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수정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압박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와 함께 담화 내용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아베 내각이 추진중인 고노담화 검증이 담화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노담화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사실 고노담화 검증과 수정은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애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보수 언론과 우익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고노담화의 수정을 아베 내각에 요구하면서 그 1단계 작업으로 검증을 촉구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지난달 28일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정부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팀의 검증 결과에 따라 고노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런 스가 장관이 열흘만에,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담화 수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아베 내각이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고노담화 검증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윤병세 외교장관이 유엔 무대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등 최근 한국 정부가 담화 검증에 강하게 반발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국이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군위안부 문제를 건드려서는 아베 내각 출범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한일정상회담 전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 등이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