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금융규제 10% 찾아서 개선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검토해 이중 10%를 없애거나 완화·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별로 지난 3년 동안 제기된 민원을 모두 조사하는 한편 이용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바꿔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잘 주재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및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관련규제는 876건, 금융공기업과 협회 등의 내규,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비명시적 규제도 756건에 이른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한 뒤 규제개선을 통해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을 위한 규제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안으로 금융회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규제(경제적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한 뒤 오는 6월과 9월 법령상 규제 원전 재검토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하에 숨은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규제, 업무처리절차, 업무방법상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목록으로 만들고, 이 같은 규제·불편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일괄 10%를 개선(폐지, 완화, 합리화 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과거 3년동안 민원을 모두 조사하고, 유형별로 정리한 뒤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금융회사, 해당 기관 이용자에 대한 현황파악·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