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기초연금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월 지급의 마지노선이라고 공언했던 기한이 지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소한 4월 초까지는 법이 통과돼야 7월 지급이 빠듯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중재 움직임도 물밑에서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초연금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기초연금 액수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여러 우려들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속에는 자신이 내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제공받는 균등값(A값)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로 숨어있는 균등값의 혜택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국민연금 연계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방식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소신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국민연금 연계안 방식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기초연금법 관련 논의를 위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다. 원칙은 건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기본 틀인데 양보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국민연금 연계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과표에 따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여당에 제안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되면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연동돼 연금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는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 가입기간으로만 연계하면 국민연금을 길게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취지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것 말고 소득과표에 따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을 포함해 우선 정부여당에서 새로운 안을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는 가져오는 것이 없어서 냉각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을 고집하는 한 중재가 힘들다"며 "이미 숱한 지적을 받아왔던 국민연금 연계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소득과표 연계 방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될 경우 올 수 있는 후폭풍 때문에 막판 중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유재중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3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야 늦어도 4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며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책임을 지고 야당과도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두번째 쟁점은 지급 범위이다. 정부안은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80%이하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중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형표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5%노인까지는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75% 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급범위는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