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조작보다 유우성이 간첩인지가 문제의 핵심
- 간첩임을 입증할 또다른 증거있어
- 국정원 잘못만 강조하면 국민호도
- 수사 끝나야 정보위원회 열릴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
◇ 정관용> 국정원 직원으로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 맡고 있는 권모 과장,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됐었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살을 기도하면서 사건수사가 또 다시 장해를 만나게 됐어요.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에 이어서 두 번째 자살시도이기도 하죠. 또 일각에서는 수사 범위가 계속 확대되면서 국정원의 대공 업무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상기>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이게 협조자 김 모씨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자살 시도인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우선?
◆ 서상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본인의 쾌유를 빌고요. 그 유서를 보면 강압적인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간첩을 잡기 위해서 27년간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자신들을 조작범, 위조범으로 몰아가는 데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 이런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유서라든지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자꾸 여기 국정원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고 정말 핵심인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데. 이건 핵심을 자꾸 벗어나서 국정원의 잘못된 부분, 서류 위조, 이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이 사건의 핵심이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가 핵심이다라고 하셨죠?
◆ 서상기> 네.
◇ 정관용>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 서상기>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밝혀야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증거가 지금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 서상기> 아니요. 그 증거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잘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 서류 한 장이 달랑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지금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또 정황적인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서류 하나 가지고 도장 하나 찍은 그게 위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의 시선을 거기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거죠.
◇ 정관용> 모르는 일이죠. 유우성 씨가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1심 재판에서 간첩죄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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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기>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 2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증거가 바로 이 서류들인데. 이 서류들이 위조됐다고 하면 그 외에 간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 서상기> 또 다른 증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 서상기> 그거는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 여기에 무죄면 무죄고 유죄면 유죄고. 그렇더라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 무슨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언론이 다 나서서 유우성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쪽만 이렇게 부각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 의원 보시기에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믿으세요?
◆ 서상기> 제가 그런 말을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재판을 통해서 또 규명해야 할 핵심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 서상기> 당연하죠.
◇ 정관용> 하지만 동시에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 위조했다에 관여했다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서상기> 그렇죠.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간첩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본질이지. 둘 다 같이 해야죠. 그러나 이게 너무 한쪽으로 과장되고 한쪽으로 지금 뭡니까?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 분위기가 제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만약 서 의원께서 알고 계시다면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하시면 혹시 논의가 그렇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 서상기> 앞으로 될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 정관용> 간첩이라고 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가 조작됐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건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국정원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추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딱 한 가지 서류, 출입국 기록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태로 보나 어쨌든 간에 이 간첩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밝히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증거 자체의 어떤 잘못이 있는 거는 그건 그대로 밝혀야 되지만 또 기관에서 다른 증거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 정관용> 네, 그거는 좀 기다려보겠고요.
◆ 서상기> 네.
◇ 정관용> 정말 간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빨리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 서상기>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두 사람 다가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확실히 얘기하는데 왜 우리 정보기관의 말을 하나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서류 조작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30여 년간 목숨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 당사자의 이야기만 믿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 정관용>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게 뭔가 입증할 증거를 주십시오.
◆ 서상기> 차차 나오니까...
◇ 정관용> 그 얘기를 하는 거죠.
◆ 서상기> 결국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 정관용> 저는 호도할 생각 전혀 없고요.
◆ 서상기> 정관용 교수님께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인 언론의 분위기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 정관용> 지금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은, 서 의원님의 인식은 말씀 들었고요. 국정원도 처음에는 위조가 아니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금 답변을 바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네.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서상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이건 정보기관이건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거 뭐 특히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기관의 특성상, 또 그것을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또 특별한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시도랄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밝혀졌다면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수사를 하는 거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에 저촉되는 시도를 국정원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서상기> 아니죠. 그러나 그게 예를 들어서 간첩을 잡기 위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재판의 서류를 제출한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거고, 알고 제출했다면. 그러나 지금 알고 제출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간첩을 잡기 위해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첩보영화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걸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덫을 놓을 수도 있고 유인을 할 수도 있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재판에 제출된 서류가 문제인거죠. 그것과 내용을 달리하는 변호인 측의 서류가 또 있는 상태고요.
◆ 서상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할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좀 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서상기> 당연히 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야당의원들은 정보위원회를 자꾸 열자고 그러는데 서상기 의원께서 안 연다고 그러시는데.
◆ 서상기>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열자고 하면 오늘 밤에라도 열겠습니다. 왜 안 여느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야당은 이때까지 보면.
◇ 정관용> 야당이 열자고 안 했었습니까?
◆ 서상기>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당의 목적, 우리도 야당 때 많이 그런 일을 했죠. 목적 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서 의원님 조금 아까 분명하게 열자고 하면 오늘 밤에도 열겠다고 하신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야당이 요구하면 열겠다는 뜻입니까?
◆ 서상기>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수사 중인 사안을 어떻게 합니까.
◇ 정관용> 그거는 결국은 야당이 열자고 해도 못 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서상기> 아니죠. 야당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열자 그러면 열자는 거지 아까 증거 가지고 불법증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듯이.
◇ 정관용>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열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 서상기> 잘못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계세요, 혹시?
◆ 서상기> 미안합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 정관용> 대구시장 후보 경선 뛰어드셨는데 지금 어떻게 승산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 서상기> 갑자기 간첩사건에서 경선 이야기로 넘어오니까 좀 썰렁한데요.
◇ 정관용> 그래도 여쭈어봐야죠.
◆ 서상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이 정치, 특히 선거라는 게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상임위원장이신 서상기 의원뿐 아니라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까지 함께 지금 경선하고 계시죠?
◆ 서상기> 네.
◇ 정관용> 모양새가 좀 그래요. 어떻습니까?
◆ 서상기>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사실 남의 탓 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야당도 당 만들고 정강정책, 무슨 합의를 봤다가 합의가 깨졌다가 거기도 지금 여전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없이 바쁜 거는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선거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넓게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