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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정상이 만나도…북핵 6자회담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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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중일 정상이 만나도…북핵 6자회담은 '제자리걸음'

    비핵화-총론은 일치하지만 해결방법-각론 이견 재확인

    자료사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6자회담국 정상들이 연쇄회동을 갖지만 회담 재개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진도와 관련해서는 결국 '빈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가장 큰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사전 조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압박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 재개가 북핵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겠다"며 과거보다 조금 더 한미 쪽에 기운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 "중국과 북한 간 (비핵화 조건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중국 방식대로 북한을 설득 중"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미중 회담에서 드러난 중국의 속내는 그간 보여왔던 6자회담의 '가능한 빠른 재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미국이 2.29 합의 이행 등 '조건 충족 후 재개'라면 북한은 '조건 없는 재개'인데, 중국의 입장은 그 중간쯤이다.

    중국은 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정도의 조건을 북한이 수용해야 된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기준선은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식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미국과 같은 입장인 한국에도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25일 오후(현지시간)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방법론으로 '제재와 압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관련국 정상들의 연쇄회동에도 북핵 해결을 위한 행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북한은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하면 우리는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조치들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강 대(對) 강'의 소모적 기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이 공회전을 하는 동안 북핵 능력의 고도화 우려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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