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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12·3 내란' 직전까지 '계엄' 최소 9차례 언급

법조

    [단독]尹, '12·3 내란' 직전까지 '계엄' 최소 9차례 언급

    24년 3~4월부터 계엄 전날까지 '비상대권', '계엄', '비상조치' 지속 언급
    "비상대권 써야 이 난국 해결할 수 있다…그것밖엔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최소 9차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기소)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이전 참모들에게 최소 9차례에 걸쳐 '계엄', '비상대권',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나 준비 정황 등을 포함하면 최소 12차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만나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필요성을 비상계엄 선포 약 8개월 전에 처음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이 자리에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중순, 5월에서 6월경, 8월 초순경과 10월 1일, 11월 9일과 24일, 30일, 그리고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도 주변 참모들이나 군 장성들에게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민주노총', '언론계', '좌익세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상황 등을 언급하며 계엄의 시급성을 피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윤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됐고, 미리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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