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해결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제안했다.
또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륙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오전 독일 통일 전 동독 지역이었던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수락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반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러야 한다"면서 남북한에 걸쳐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 '불신의 장벽', '사회문화적 장벽', '단절과 고립'의 장벽들을 허물고 '새로운 한반도'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연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 입장도 나타냈는데,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에 남북이 힘을 합하는 것으로 시작해,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한국이 북한에 교통, 통신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원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영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조세관리.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포기에 대한 입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핵을 포기해 주민들의 삶을 돌 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