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센카쿠 사태 공조 상설 협의기관 설치"

미일 양국 정부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위압적인 행동 등과 관련, 미군·자위대 간 공조를 위한 상설 협의기관을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양국이 무력공격 전단계의 돌발사태(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민하게 공조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 개정되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명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일 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그레이존 사태를 상정한 도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새 대응방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기관 상설 필요성이 쌍방에서 제기됐다.

일본 측은 중국의 센카쿠 점령이 무장한 위장 어민의 상륙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레이존 사태 발생시의 미일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미국 측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단계부터 일본 측과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이 직접 무력 공력을 받는 유사사태와, 이를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주변사태 발생시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긴밀하게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미일 양국의 협의기관 상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06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했을 때 상설 협의기관 설치를 일본 측에 타진했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