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중시' 외교전략 좌초 우려 심화"

국방예산 감축·우크라 사태 등으로 중대기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외교전략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였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30일(현지시간) 국방예산 감축과 유럽의 새로운 긴장상황 등으로 인해 군사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e) 정책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아시아 중시 전략과 관련, "미국은 이미 자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로, (군사적) 옵션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외교정책연구소(FPI)의 로버트 재러트 정책국장도 최근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 의회나 국방부가 유럽 내 군사 주둔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아태 재균형 관련 예산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육군이 최근 수년간 여단전투단을 유럽에서 철수하면서 추가로 군사력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이런 판단을 번복한다면 가뜩이나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군력에서도 미국 해군은 함대의 60%를 태평양에, 40%를 대서양에 각각 투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태평양 전력을 증강하는 게 아니라 대서양의 함대를 잇따라 퇴역시키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아태 재균형 전략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국방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해군 주둔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도 최근 국방위 청문회에서 조너선 그리너트 해군참모총장에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아태 재균형 정책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방부 당국자들은 아시아 중시 전략의 폐기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재균형 정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대변인은 "아시아에서 중대한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해 현재 아시아에서 진행하는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