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인항공기. (국방부 제공)
정부는 4일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앞으로 자폭 기능 등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무인정찰기의 성능이나 상태를 봐서 심각한 위협 단계는 아니지만 공격이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탐지 능력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현재는 초보적 정찰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보이지만 향후 제어장치 등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초보적 사진촬영 정도라면 구글 사진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아직 안보상에 심각한 위협으로는 평가하지 않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른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에 진입해 정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일부 선진국이 있어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시급한 시기에 전력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필요한 곳에 우선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타격기 위력을 폄하하지는 않지만 크기나 속도를 보면 탐지와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정부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도 밝혔다.
정 총리는 "나름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무인기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시스템은 크고 정상적인 비행물체에 대한 것이어서 이런 소형(무인기)은 탐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핵실험을 한 지 7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도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