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른바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 등을 감안해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세 안착과 '리버스 스필오버'를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버스 스필오버'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신흥국 경제불안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현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세를 "세계경제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세계 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도달하지는 않았다(春來不似春)"고 비유했다.
또 지난 2월 우리측의 제안으로 처음 시도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관한 시나리오 분석이 "다소 낙관적이고 금융채널을 통한 파급 효과 연구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G20은 앞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각국의 국내정책이 미치는 대외 파급효과를 파악해 국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이 실시하는 조치를 명확하고 적시성 있게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조정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또 성장전략의 목표인 향후 5년간 GDP 2% 제고 달성을 위해 더 의욕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실천과제를 발굴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G20은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크라이나 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유의하기로 합의했다.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쿼터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최대한 빨리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주요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선별․대응함으로써 G20 위기관리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주도한 시나리오 분석이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의제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