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박우정 새민련 후보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 후보는 문제가 된 모텔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출신 대학 총문회장 선거 약력에 이 모텔 대표로 기재돼 있다. (출처 : 모 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6.4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 선거에 나선 박우정 후보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고창군수 후보로 확정된 터여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고창군에 위치한 수십억 원 상당의 모텔인 '그랜드 호텔'과 박 후보와의 관계다.
박 후보는 그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 모텔을 인수해 운영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2009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는 '고향 후배가 건설하다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 부탁을 받고 호텔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2003년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도 박 후보가 그 해 '이 호텔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박 후보는 2007년 출신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에 나서면서도 약력에 '그랜드 호텔 대표'로 기재했다.
하지만 CBS의 취재결과 등기부등본 상 이 모텔 소유주는 박 후보의 회사 직원인 A 씨로 돼 있다. 박 후보는 이 모텔 공사 초기 사업자에게 9억 원을 빌려줬고, 해당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건물을 인수했다는 게 이 모텔을 잘 아는 이들의 증언이다. 그러나 이 모텔 등기부등본 상에 박 후보는 빌려줬던 9억원을 가압류 한 사실 외에는 소유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직원인 A 씨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텔 초기 공사과정부터 지켜봤다는 B 씨는 "원래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박 후보에게 공사비로 9억 원을 빌렸지만 변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 모텔이 넘어갔다"며 "모텔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박 후보이지만 명의는 박 후보 직원 A씨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원래 건물을 지은 사업자에서 박 후보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돼 있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며 "명의신탁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건물 규모도 커서 신탁자나 수탁자나 모두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선거가 돌아오니까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도는 것이다"며 "공사 초기에 돈을 빌려준 것 외에는 모텔과 전혀 무관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 후보는 "언론 보도는 기자가 그렇게 썼을지는 몰라도 모텔을 인수하고 운영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어떤 선거에서도 모텔 대표라고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