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가 오늘부터 매일 오전 7시, 대한민국의 아침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역시 이런 비판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CBS는 세월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론직필의 뉴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름범벅 주한미군 기지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 조항이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삭제된 것으로, CBS단독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참사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KBS 보도통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 해경이 현장지휘경험이 없는 간부들도 주요지역 서장으로 발령할 수 있게 해 해양사고 초기대응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광주 전략공천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대권가도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전면중단시킨 정부의 5.24조치 이후 경협관련 업체 30%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의 한 주한미군기지 밖으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녹색연합)
<미군기지 조항삭제로="" 수천억="" 들어갈="" 판="">▶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미군기지를 정화할 근거 조항이 이명박 정부 말기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된 것으로 CBS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주한미군이 부담해야할 수 천 억 원의 오염 정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처집니다.
오늘 첫 소식, 유연석 기자의 단독 보도를 먼저 듣겠습니다.
= 해외 여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주둔국의 미군기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GS, 즉 '환경관리기준'이라는 것에 의거해 기지를 운영 중입니다. 환경과 관련한 기지운영 지침인 셈입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2012년 6월 이 기준을 개정한 사실과, 개정결과 기지오염 정화의 근거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C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준에 명시됐던 '오염된 토양을 처리해야할 경우 처리 목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800ppm이다'는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TPH로도 불리는 석유계총탄화수소는 석유, 오일, 윤활유 등에서 비롯된 발암물질로,
2007년 반환된 23개기지 가운데 22개 기지가 이 화학물질에 오염됐을 정도로 주한미군기지의 제1 오염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삭제는 미군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에서 자유롭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미군은 1달러도 안쓰고 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대신 국민세금 수천억원이 미군 기지 정화에 투입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군 정화="" 거부…결국="" 돈="" 때문="">▶ 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문제, 계속해서 권민철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들어보니 EGS, 그러니까 '환경관리기준'이 개악된 것이 문제인 거 같은데 EGS에 대해 좀더 살펴볼까요?
= EGS는 미군 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관행을 담고 있는 규범입니다.
90년대 미군기지 오염 문제로 비판을 받게 되자 한미 양국이 마련한 일종의 환경법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두 19개 장(chapter)으로 이뤄져 있고 각종 오염원의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삭제됐다는 조항이 모든 기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오염물질의 정화 기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인 TPH, 석유계총탄화수소를 800ppm 이하로 정화해야한다는 조항인데 TPH는 모든 기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돼 온 오염원입니다.
당초 이 조항은 2004년 개정될 때 우리요구로 어렵사리 포함시킨 것인데 2012년 이명박 정권 말기에 미군측의 요구로 다시 빠진 겁니다.
이로써 미군은 TPH 정화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 그런데 이 조항이 있었을 때도 미군이 정화를 제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있었던 2007년 당시 우리 측에 반환한 23개 기지 가운데 17개가 정화가 안돼 우리가 1800억원을 들여 정화를 했는데요. 미군이 정화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우리측이 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배상의 싹을 자른 겁니다.
▶ 미군이 돈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군요?
이번에 개정된 EGS에는 유해물질 누출시 우리측이 제기할 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조항도 함께 삭제했습니다. 누출사고시 우리측에 보고해야할 의무 장치도 완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규범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당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EGS를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 이행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기지 오염 정화에 미군이 애시당초 돈을 낼 의사가 없다는 뜻이겠죠.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박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새로운 국가운영 방향을 밝힙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월호 사고 33일째. 오늘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전 9시,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새로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재난대응시스템을 혁신하고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개혁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을 그만 둔 뒤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돌아선 민심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직후 우리가 수출한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출국합니다.
1박 3일간의 짧은 방문 일정 뒤에는 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경우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세월호 대응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을지,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해 국민들을 격분케 했던 김장수 안보실장을 교체할 지 주목됩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규정 무시="" 해경="" 인사=""> ▶ 해경이 인사규정을 멋대로 뜯어고쳐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들을 주요 근무지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위기 대응과 초동 대처에서 드러난 해경의 심각한 허점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해양경찰 인사규정에 손을 댔습니다.
특혜 인사 의혹이 불거진 건 이때부텁니다.
기존 해경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천과 목포 등 치안수요가 많은 해양경찰서 4곳을 1군, 나머지 해양경찰서는 2군으로 구분됩니다.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이 1급지인만큼 1군 서장으로 가려면 3년 이상의 총경 근무 등 현장 지휘와 서장 경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성적대로 1군과 2군 지역에 발령하는 서장 보직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현장 지휘 경험이 없어 자격이 안 되더라도 서장 보직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해경서장은 지난 2012년 12월 발령 뒤 서장 근무기간이 1년을 겨우 넘겼지만 현직에 유임됐습니다.
같은 해 1월 총경 승진 뒤 서장 근무 경력이 없는 부산해경서장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서장의 1급지 유임은 인사규정을 뜯어고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해 총경으로 승진한 3명은 현재까지도 2군 서장 발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혜 인사 의혹이 이는 이윱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조직발전에 기여했거나 업무성과 등을 우선 고려해 인사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결국 현장을 무시한 해경 인사가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진=윤창원 기자)
<광주선거, 안갯속="" 승부=""> CBS의 6.4지방선거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인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에 맞선 강운태, 이용섭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해 안갯속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공동대표의 새정치가 심판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전략공천 이후 심상찮은 광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제 광주 5.18민주묘역을 찾은 안철수 공동대표.
쏟아지는 욕설에 경찰 경호를 받아 참배를 겨우 마쳤지만 달걀투척 봉변까지 당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입니다.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고 상의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하지만 강운태, 이용섭 후보는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광주행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광주에서 경찰병력에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한 적이 언제 있었냐"
"불난 데 기름만 끼얹은 격"
민심도 싸늘했습니다. 한 택시기사와 양동시장 상인입니다.
"전략공천은 진짜 반대하죠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보죠"
"경선치렀어야…안철수 씨가 점수 엄청 깎였다"
상황이 어렵지만 자기 대권주자로서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면 생각해볼 것 같다. 똑똑하고 새로운 정치할 것 같다"
'미워도 2번'을 찍겠다는 지역 정서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대한 광주의 판단이 그의 리더십과 대권가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24 이후 남북교역업체 30% 이상 폐업> ▶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 경협 업체 중 30%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특별대출 조차 받지 못한 업체들은 삶의 의지마저 꺾여 버린지 오랩니다.
5.24 조치 4년째를 맞아 최승진 기자가 업체 대표들을 만나봤습니다.
= 2003년부터 북한 평양 등지에서 의류 위탁가공 교역을 시작한 주식회사 스칼레아.
2010년 천안함 사건이후 취해진 5.24 조치 이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 업체는 설비 투자 비용과 완제품 미납 등으로 20여억 원의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위탁가공 교역업체들은 경영난으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교역 업체들은 정부 대출도 받기 어려워 재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스칼레아 동방영만 대표입니다.
"이 업체들이 2010년도 5.24 조치 전에 신용불량자 였느냐, 도산했느냐, 1.2차 못받은 업체들이 이번에 또 아무 대상이 안돼,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아프리카도 이런 나라 없어요."
20여억 원을 투자해 북한에서 어패류를 수입해 온 나래필름 정한우 대표도 5.24 이후 막대한 피해을 입었습니다.
정 대표는 선불금의 절반인 6억여 원의 물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정리했으나 아직도 수억 원의 빚이 남아 있어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래필름 정한우 대표입니다.
"대북사업 하던 사람들이 북한사업에 올인해서 다른 것 할 여유없다. 5.24 조치 일정부분 완화해 물량적어도 교역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통일부 집계결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경협 업체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민간경협 1,090개 업체 중 5.24 조치 이후 30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일주일을 여는 월요일 아침 신문들의 머릿기사 주제는 뭡니까?
= 네.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들이 머릿기사를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들의 성향에 따라 주제와 강조점은 확연히 달라 흥미롭습니다.
먼저,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검찰의 유병언씨 수사 속보를 머릿기사로 다뤘는데요.
'유병언 검거 금주내 결판', '유병언 주내 검거 법정 최고형 심판 받게 하겠다', '신도들 진실 알면 유병언 비호 안할 것' 이 톱기사 제목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향, 한겨레는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각각 '안전은 생존이다', '한국 사회의 민낯 세월호',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씨가 돈벌이에 미쳐 세월호 안전문제를 소홀히했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가 유 씨 개인의 비리 때문만은 아닌데요.
▶ 세월호 승선자들의 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한겨레 신문 기사가 눈에 띄던데요?
= 네. 한겨레 신문은 자체 분석을 통해 어른들만 탑승한 3층 생존율은 70%인데 반해, 학생들이 있던 4층 생존율은 23%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의 전체 생존률은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조돼 36%인데요.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은 100% 구조됐고, 일반인은 69%, 서비스 승무원은 36%인데 비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23%와 21%만이 구조됐습니다.
특히, 맨 아래층이어서 탈출하기에 가장 불리했던 3층 어른들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믿지 않고 신속하게 탈출해 생존율이 70%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4층에 머물렀던 학생들은 어른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탓에 생존율이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평양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소식도 주요기사로 모두 실렸네요?
= 네. 지난 13일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신축 중이던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관계자는 "완공 이전이지만 92가구가 미리 입주한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은 보통강 호텔 인근으로 평양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내 한복판인데요.
또, 가구당 3만 달러 이상을 내야 입주가 가능해 당의 중견간부와 외화벌이 일끈 등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입주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문들은 우리나라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사고하는 노동신문 사진들을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지만,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많지 않았으면 싶네요.
▶ 신용등급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신분차별 수단이 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죠?
= 네. 경향신문은 '신용 계급사회'라는 제목과 함께 금융권이 4천만명에 이르는 성인들의 신용을 10등급으로 나눠서 거래를 차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 소비자 7명중 1명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상위등급과 하위 등급간 대출금리 차이가 연 2% 포인트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은 일반 회사원에 비해 신용등급이 더 높고, 대출 연체금액 보다는 연체 횟수가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대출을 받아 본 사람들이라면 이자율이 내 신분이 속한 집단을 대충 가늠해 준다는 사실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